靑 "미투, 12개 정부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마련 중"

이윤택 성폭행, 단역배우 자매사건 재수사에도 답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윤택, 이르면 오늘 기소 예정"

지난 3월 23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성차별 끝장문화제 미투가 바꿀세상, 우리가 만들자' 촛불 문화제에서 손팻말과 촛불을 들고 성희롱 ·성추행 근절을 촉구하고 있다. 2018.3.2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미투 대책, 연극인 이윤택씨 사건, 고(故) 장자연씨 사건 등에 관한 국민청원에 청와대가 13일 답변을 내놨다.

답변자로 나선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라이브 '11시50분 청와대입니다'에 출연해 청원에 관련해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미투 폭로에 대해서는 "여성가족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진상조사를 담당하고 경찰청이 수사와 2차 피해 방지, 법무부가 관련 법률 개정 추진을 맡는 등 12개 관련 부처가 성폭력 근절 대책 협의체를 구성해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며 "중장기 예방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비서관은 '연극인 이윤택 성폭행' 청원 답변에서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을 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윤택씨를 구속했다"며 "이르면 오늘 기소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박 비서관은 총 23만5796명이 참여한 장자연 사건 재수사 청원과 관련해선 "최근에도 장자연씨의 진술서상 잠자리를 요구한 인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한 수사미진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며 "또 장자연씨와 가족의 계좌에 백만원권 고액 수표가 수십장 입금됐다는 의혹도 지속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을 포함해 과거 인권침해 및 검찰권 남용 의혹이 있는 5건의 사건을 2차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고, 사전조사로 본격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박 비서관은 "상당한 시간이 흘러서 공소시효가 대부분 지났지만 성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공소시효를 떠나서 과거 수사에 미진한 부분은 없었는지 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을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윤택 전 연희단거리패 예술감독. © News1 유승관 기자

마지막으로 박 비서관은 '단역배우 두 자매 사건 재수사' 청원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놨다.

'단역배우 자매사건'은 지난 2004년 드라마 보조출연자 관리인들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한 단역배우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

A씨는 경찰의 미흡한 대처로 2차 피해를 보는 등 정신적 충격으로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고 이에 단역 아르바이트를 소개했던 동생도 죄책감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 충격으로 자매의 아버지도 뇌출혈로 사망했다.

박 비서관은 "청원이 시작되자 지난달 28일 경찰청은 진상조사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대한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자들이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받을 수 있도록 '성폭력 피해자 조사 표준모델'을 개발해 경찰관들을 교육하는 등 조사시스템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를 하겠단 뜻을 밝혔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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