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출신, 文 정부 숨은 설계자들" 8명 고위직 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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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 정부"... 쏠림 현상에 우려 목소리
그로부터 약 한달 뒤인 7월 19일 국정기획자문위는 100대 국정 과제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참여연대가 제시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국정원 개혁 ▶최저임금법 개정 ▶근로기준법 개정 ▶아동수당법 제정 ▶기초연금법 개정 ▶종합부동산세법 개정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병행 추진 등의 내용이 상당수 반영됐다. 현 정부에서 참여연대의 비중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공수처 설치 및 검ㆍ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참여연대에 몸담은 적 있다. 장관급인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과 지난해 자진 사퇴한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도 참여연대 사법개혁센터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요직에 발탁되는 배경은 뭘까. 정치권에선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개혁 성향이 정부 코드와 맞고 현장 중심 정책 이해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으로 본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은 “과거 당 싱크탱크에서 일할 때 보면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이 혁신적이면서도 합리적인 의견을 내고 일처리 능력도 우수했다”고 말했다. 또다른 의원은 “개혁 동력이 떨어지기 전에 진보 인사를 집중 투입해 성과를 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보니 참여연대 출신들이 중용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익명을 원한 한 대학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아직 ‘운동권 연고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청와대 비서진이라면 모를까 대부분 공직 인사를 끼리끼리 범주 내에서 하면 정부에 독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과거 보수 정부 시절에는 뉴라이트전국연합, 선진화단체 등 우파 진영 단체 인사들이 권력 중심에 다수 들어갔는데 보수ㆍ진보를 떠나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현실정치에서 뛰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보수 야당은 전선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라면, 문재인 정부는 참여연대정부”라며 “특정 이념에 기대 권력화한 참여연대 출신 인사들의 참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은 12일 김 원장 논란에 대해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면서도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해 최종 입장을 내고자 한다. 조금 더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김형구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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