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野 사퇴공세 일축..선관위에 '김기식 의혹' 공개 질의(상보)

김의겸 靑대변인 12일 현안 브리핑.."선관위 판단 기다릴 것"
김기식 해외출장 논란에 "국회의원 평균의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 의문"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를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청와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야당의 사퇴요구를 일축하고 또다시 정면돌파를 선택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가진 현안 브리핑에서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관위에 질의사항을 보냈다”며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적 쟁점에 대해 선관위 공식적 판단을 받아보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이는 야당의 사퇴 공세에 맞서 선관위의 유권해석 이후 김기식 금감원장에 대한 거취를 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선관위에 보낸 질의사항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피감기관 비용부담으로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보좌직원 또는 인턴과 함꼐 해외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 지 △해외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 여부 등 4개항이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런 질의서를 보낸 것은 김기식 원장의 과거 해외출장을 평가하면서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적 기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직자 자격을 따질 때 법률 잣대로만 들이댈 수는 없다. 도덕적 기준도 적용되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김 원장이 티끌 하나 묻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그의 해외출장 사례가 일반 국회의원 사례와 볼 때 과연 평균 이하의 도덕성을 보였는지 더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특히 “김기식 금감원장 문제의 큰 이유는 그가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 다녀왔다는 것”이라면서 “청와대는 김기식 금감원장 경우가 어느 정도 심각한 문제인지 알아보기 위해 민주당 도움을 받아 19대와 20대 국회의원 해외출장 사례를 조사해봤다. 피감기관이라면 수천 개도 더 되겠지만 그 가운데 무작위로 16곳을 뽑아 자료를 보았다”고 설명헸다.

이에 따르면 피감기관 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한 경우가 모두 167차례였다. 이 가운데 민주당 65차례, 자유한국당 94차례였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 “김기식 원장과 흡사한 방식으로 이뤄진 의원 해외출장이 보훈처에서 4건, 한국가스공사에서 2건, 한국공항공사 2번 등 이또한 적지 않았다”며 “다시 한 번 강조하다면 수천 곳에 이르는 피감기관 가운데 고작 16곳만 살펴본 경우이다. 전체 피감기관을 들여다보면 그 숫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런 조사결과를 볼 때 김기식 금감원장이 자신의 업무 이행을 못할 정도로 도덕성 훼손됐거나 일반적 국회의원 평균의 도덕적 감각을 밑도는지는 의문”이라면서 “김기식은 특정인만의 문제가 아니다. 새로운 가치와 기준을 세워야 할 때라 생각한다. 우선은 선거 관리위원회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skze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