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입장표명 기다려달라"

2018. 4. 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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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김기식 전 의원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된 보험업법 개정을 비롯해 금융감독 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시켰던 법률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등 그의 개혁의지와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한 안팎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원장을 높게 평가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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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은 사무처장 명의로 1만5천명 회원에 첫 입장 밝혀
"개혁의지 기대 컸는데 비판받아 마땅한 부적절 행위 드러나
사실관계·위법 여부·유사사례 등 검토해 최종입장 밝히겠다"

야당·보수언론 '청와대-참여연대 유착' 주장에는 "법적 대응"키로

[한겨레]

참여연대가 12일 김기식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 등과 관련한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다.

참여연대는 이날 낮 박정은 사무처장 명의로 ‘김기식 금감원장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회원께 드리는 글’을 참여연대 누리집에 올리는 한편, 1만5000여명 회원에게도 이메일로 발송했다.

박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김기식 전 의원이 금감원장으로 임명될 당시 삼성의 지배구조 문제와 직결된 보험업법 개정을 비롯해 금융감독 개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다. 참여연대 사무처장 출신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 당시 금산분리 규제를 완화시켰던 법률들을 다시 복원시키는 등 그의 개혁의지와 왕성한 의정활동에 대한 안팎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이라며 김 원장을 높게 평가했던 이유를 설명했다.

박 사무처장은 “하지만 임명 직후부터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적에 대해 야당과 언론이 많은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고, 제기되는 의혹에 대한 김 원장의 해명과 반박, 이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 중에는 비판 받아 마땅한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고, 누구보다 공직윤리를 강조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던 당사자였기에 매우 실망스럽다는 점도 분명하다”고 짚었다. 김 원장이 국회의원 시절 피감기관 돈이나 자신의 정치자금으로 외유성 해외 출장을 갔다는 논란에 대한 실망감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는 그러나 김 원장에 대한 입장은 ‘유보’했다. 박 사무처장은 “참여연대는 현재 야당과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당사자의 해명이 엇갈리는 부분에 대해 보다 분명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면서, 부적절한 행위의 수준, 위법 여부, 유사사례에 대한 참여연대의 기존 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최종적인 입장을 내고자 한다. 입장표명이 다소 지체되더라도 조금 더 기다려주시길 회원 여러분께 부탁드린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참여연대는 최흥식 전 원장 후임으로 김 원장이 지명되자 “모피아 등 관료 출신이나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금융감독 개혁에 대한 식견과 비전을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라는 점에서 금융감독원장의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인사라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환영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과거 국회의원 외유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던 참여연대는, 김 원장 관련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반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외유성 출장 논란이 불거진 김 원장에 대해 “스스로 결단하라”며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참여연대는 야당과 보수언론이 주장하는 ‘청와대-참여연대 유착’ 의혹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맞서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야당과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이 이번 일을 빌미로 일제히 참여연대에 대한 전방위적인 공격에 나섰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채 음해성 가짜뉴스를 남발하거나, 10여년 전에 참여연대를 공격했던 내용들을 재탕하고 있다. 이미 소송결과와 자료를 통해 근거 없는 음해로 밝혀진 것들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남일 기자 namfic@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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