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노 日외상 빈손 귀국..아사히 "韓, 납치문제 확약 안해"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후 청와대 접견실에서 고노 타로 일본 외무대신을 접견, 악수하고 있다. 2018.04.11.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0~11일 이틀 일정으로 서둘러 한국을 찾은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이 사실상 우리 정부와 입장차만 확인하고 빈손으로 돌아갔다.

고노 외무상은 지난 11일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 및 강경화 외교장관과 잇따라 회담을 하고, 북한 문제를 둘러싼 양국의 연대를 확인했다.

그러나 12일 아사히신문은 "양국이 북한 문제에서 연대를 확인했지만, 대화를 중시하는 한국과 최대한의 압력 강화를 주장하는 일본과의 노선 차이가 표면화했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상 한발이라도 걸치려 들고 나온 '일본인 납치문제'와 관련해서도 한일간 온도차를 확인했다.

고노 외무상은 강 장관과 문 대통령에게 잇따라 납치문제를 남북 정상회담에서 꼭 거론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우리 측은 확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북한의 일본인 납치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지만,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서 소외되자 어떻게든 끼기 위해 들고나온 사안이라는 분석도 무시할 수 없다.

전날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한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고노는 "북한이 대화에 응한 것 만으로 보답을 줘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계속해서 압력을 가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회담 후 일본 정부 관계자는 기자단에게 "북한이 완전하고도 검증가능하고, 불가역적인 방법으로 핵·미사일 폐기를 실현할 때까지 최대한의 압력을 유지하는데 의견을 일치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타로 일본 외무상이 11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외교부 청사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 전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18.04.11. photo@newsis.com

다만 강 장관은 "북측은 대화 시기에는 도발하지 않는다고 공언했다"며 "대화의 모멘텀(기세)를 지속하는 것이 비핵화 문제에 있어서는 중요하다"라고 답했다고 아사히는 우리 외교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압력 일변도인 일본의 입장에 동조하지 않는 자세를 나타낸 것이다.

아베 정권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납치문제에서도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고노 외무상은 "(27일로 예정된) 남북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를 꼭 다뤄주기 바란다"고 요청했지만, 강 장관은 "현 단계에서 어떤 문제를 의제로 할지 모른다"며 의제로 넣겠다는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도 고노 외무상과의 회담에서 "납치문제를 포함해, 북일의 현안 해결과 관계개선에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쳤다.

고노 외무상이 한국을 찾은 것은 작년 8월 외무상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한반도 문제가 자국을 제외하고 급박하게 돌아가자 어떻게든 숟가락을 얹기 위해 달려온 형국이지만, 고노는 '독도'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억지 주장도 잊지 않았다.

고노는 한국 국회의원단이 독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며, 강 장관에게 항의하고 중단을 요청했다. 이에 강 장관은 독도에 관한 일본측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확실히 전달했다.

이에 더해 고노 외무상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2015년 한일합의에 대해서도 이행을 요청했다. 이에 강 장관은 우리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안부합의와 관련해 재협상은 요청하지 않지만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를 기대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

이처럼 고노 외무상은 첫 방한에서 사실상 한일간 '입장차와 엇박자'를 확인했지만, 그는 외교장관회담 후 기자단에게 "양국 관계에 곤란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계가 깊어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계속해서 한미일 3개국이 긴밀히 연대하고 싶다"고 했다.

한편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올해 10월이 한일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인 점을 계기로,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국장급협의를 시작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아사히는 양국간 현안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며, 한일관계가 개선 기조에 들어설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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