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5지 선택형' 던지고, 국민 토론으로 넘긴 교육부

노도현 기자 입력 2018. 4. 11. 21:57 수정 2018. 4. 12.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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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학종’ 공정성 제고·수능 과목 통폐합 등 추가 논의도
ㆍ방향성 없이 쟁점만 나열…교육계 “작년보다 더 복잡”

올해 두 번째 전국연합학력평가가 실시된 11일 경기 수원 효원고에서 3학년 학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문제를 풀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가 11일 공개한 2022학년도 대입 개편 시안은 선발시기를 개편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방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핵심 사안인 수능 평가방법에선 3가지 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전 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이다. 수능 성적으로만 선발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해 동점자를 처리하도록 한다. 두 번째는 상대평가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국어, 수학, 탐구 선택과목은 상대평가를 유지하면서 제2외국어나 한문에 등급제 절대평가를 도입한다.

마지막 안은 국어, 수학, 탐구 과목에 원점수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과목별로 25문항씩 출제하고 문항별 점수는 4점 또는 2점으로 똑같이 매긴다. 교육부는 수시·정시 통합 여부와 수능 개편 3가지 안을 조합한 5가지 모형을 제시했다. 대입을 단순화하기 위해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를 통합, 수능을 약 2주 앞당기고 전형기간을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담았다. 2018학년도 1인당 평균 대입 지원 횟수가 수시 4.6회, 정시 2.8회인 점을 고려해 총 6회 내외의 지원 기회를 준다.

국가교육회의가 결정해야 할 큰 틀은 수시·정시 선발 비율, 수시와 정시 선발시기 통합 여부, 수능 평가방식의 3가지지만 학생부종합전형(학종)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 수능 과목들을 통폐합하는 방안 등 ‘추가 논의사항’을 덧붙였다. 사회·과학의 여러 과목들을 합쳐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을 만들고 수학 ‘가형’과 ‘나형’을 통합해 수능 과목들을 개편하는 방안 등이다.

최근 교육부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없애도록 대학들에 권고했는데, 이렇게 유도할지 아니면 대학들이 자유롭게 결정하게 할지를 국가교육회의가 논의하라고 했다. 대학별 객관식 지필고사를 금지할지, 수능과 EBS 간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줄일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입시와 관련된 거의 모든 결정을 국가교육회의로 넘긴 셈이다.

교육부가 이런 선택을 한 것은 전문가들의 견해와 여론이 극명하게 갈라져 있기 때문이다. 교육전문가들은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고 학종을 늘리는 것이 맞다고 입을 모으지만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사교육 부담만 늘어난다며 강하게 반발해왔다. 여론 눈치를 보느라 교육부가 대학들에 정시를 현행보다 늘려달라 했다가 물의를 빚은 터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가 매우 낮은 상황이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를 통해 결정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책임을 회피한 채 ‘공을 떠넘겼다’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 이미 지난해부터 고교, 교육청, 대학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책자문위원회를 꾸려 대입 개편 논의를 이어왔고 대입정책포럼도 여러 번 열었는데, 이번에 공개된 시안에 방향성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도 많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여러 안을 제시한 데다 수시·정시 통합 문제까지 추가돼 지난해보다 더 복잡해졌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시안에 중장기 대입정책 방향도 공개했다. 논·서술형이 포함된 ‘미래형 수능’과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 고교학점제에 기반을 둔 학생부전형이 큰 축이다. 학생들의 교과목별 성취수준을 A~E등급으로 절대평가하고, 일정 기준을 넘기면 학점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전교조는 “고교학점제에 기반한 중장기 방안은 한국의 입시현실을 무시한 낭만적인 발상의 산물”이라는 논평을 냈다.

<노도현 기자 hyune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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