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입개편]'대입 이송안' 들여다보니..공정성·단순성에 초점

교육부, 2022학년도 대입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선발방법·시기, 수능평가방법 등 찬반의견 달아 넘겨

대입 선발시기와 수능 평가방법 결합 모형 예시(자료: 교육부)

11일 교육부가 내놓은 '2022학년도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은 공정성과 단순성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을 반영했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12월27일 대통령 직속 교육정책자문기구인 국가교육회의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한 자리에서 "대학 입시제도 개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인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볼 때 공정하고 누구나 쉽게 준비할 수 있도록 단순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이날 대입 개편과 관련해 자체안을 제시하기보다는 대입정책포럼과 정책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제기된 선발 방법·시기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평가 방법, 학생부종합전형(학종), 수능 시험체계 등을 쟁점별로 분석해 국가교육회의에 넘겼다.

◇ 교육부 "선발방법·시기, 수능평가방법 등 쟁점별 찬반 분석"

교육부는 신입생 선발 방법과 관련해 학종의 불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 수능전형 확대 요구가 많았다며 대학의 수시전형(학종)과 정시전형(수능) 간 적정비율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교육부가) 획일적인 전형 비율을 설정하면 대학의 다양한 여건을 반영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며 "다만 수능을 과도하게 확대하면 고교 수업이 수능 중심으로 회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선발시기도 국가교육회의의 쟁점 논의사항이 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복잡한 대입의 단순화를 위해 수시·정시 통합 의견이 나왔다며 수시 준비에 따른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의 파행 문제도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수시·정시가 통합될 경우 △전형기간 축소 △전형요소 단순화·정량화 △수능성적 확인 후 대학 지원 △고교 3학년 2학기 수업 정상화 △대학 충원률 확보를 위한 과도한 수시 쏠림 해소 등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현재 최대 9회까지 할 수 있는 전형기회가 6회 정도로 축소 △면접·실기 일정 중복으로 학생 대입 선택권 제약 △지방대·전문대 등 일부 대학의 학생 미충원 문제 발생 가능성 △전형기간 축소에 따른 내실있는 학생 평가 한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수능 평가 방법과 관련해선 수험생 부담 완화와 특정 과목 쏠림현상 해소를 위해 절대평가(등급제) 전환이 거론된다. 수능 절대평가는 상대평가와 달리 경쟁자 점수와 관계없이 90점이면 1등급을 받는다. 현행 상대평가 방식에서는 전 영역 1등급(상위 4%) 학생 수가 1400명 정도에 불과하지만 절대평가로 바뀌면 이보다 3~10배 늘어날 수 있다. 이처럼 절대평가 전환의 경우 변별력 약화로 수능 100% 전형 운영이 곤란하며 대학이 학종·논술을 확대하면 오히려 학생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수능 원점수제'까지 국가교육회의 논의 테이블에 올려

교육부는 과거의 '수능 원점수제'도 논의사항으로 올렸다. 현행 수능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 등 복잡한 점수 체계에서 벗어나 산정방식의 단순화를 꾀할 수 있지만 표준점수가 없어 수능 탐구영역 선택과목 간 유·불리 보정이 불가능하고 과거처럼 점수순으로 대학별·학과별 서열화 발생이 우려된다.

교육부는 '깜깜이 전형'으로 불리는 학종 개선에 대해서도 과도한 경쟁과 스펙쌓기 논란이 있는 수상경력, 방과후 학교활동, 자율동아리, 학교밖청소년활동, 자격증 등의 기재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과 학생의 다양한 정보를 평가에 반영해 내실있는 학종을을 운영하기 위해선 현재 기재항목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동시에 전달했다.

교육부는 대학의 선발 과정에 있어서도 평가기준과 결과를 공개할 것을 주문하고, 논란에 휩싸였던 자기소개서와 교사추천서는 폐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다양한 주제에 대한 토론식 수업 활성화를 위해 입시도 객관식 선다형이 아니라 주관식 논·서술형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입에 논·서술형이 도입되면 창의토론식 수업이나 학생 스스로 고민하는 교육, 답을 찾아가는 교육으로 전환이 가능하지만 채점자·채점기준의 공정성 논란, 논·서술형 준비에 따른 사교육 팽창 부작용도 동시에 예상된다.

세종=문영재 기자 jw0404s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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