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한전 vs 협동조합 갈등.. 靑, 한전 불러 '학교 태양광 사업권' 포기압박

협동조합의 '사업중단' 요구 전해

[동아일보]

청와대가 지난해 말 한국전력공사 관계자를 불러 “한전의 태양광 사업 포기를 요청한다”는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 생활에 영향을 주는 사안인데도 청와대가 여론 수렴이나 사업자별 능력을 검증하는 절차를 생략한 채 협동조합에 사업권을 밀어주려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곽대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10일 한전에서 입수한 ‘학교 태양광 사업 추진경과’ 보고서에 따르면 청와대는 작년 12월 ‘학교 태양광 사업 관련 사회적기업 상생방안 정책회의’를 청와대의 한 회의실에서 열었다. 최혁진 대통령사회적경제비서관 주재로 열린 이 회의에는 사회수석실 행정관과 한전 직원 3명, 한국농어촌공사 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청와대 당국자는 한전과 협동조합이 사업권을 두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학교 태양광 사업 문제를 언급했다. 청와대는 한전 측에 “협동조합과 한전 사이에서 중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학교 태양광 사업을 시작한 한전은 최근 사업을 지속하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서울지역 8개 협동조합으로 구성된 서울시민발전협동조합연합회는 “한전이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며 사업 중단을 요구해왔다. 이에 지난해 9월부터 한전의 학교 태양광 사업은 잠정 중단된 상태다. 곽 의원은 “청와대가 단순히 의견을 전달한 것이라도 청와대에 불려간 한전 직원들은 압박을 받게 된다”며 “사실상 청와대가 협동조합의 주장을 전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 셈”이라고 말했다.

세종=이건혁 기자 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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