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20MHz 줄인 280MHz 경매로 간다

통신3사 사옥모습. 왼쪽부터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News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정부가 오는 5월 본격 시행할 예정인 5세대(5G) 이동통신용 주파수 경매에서 당초 예정됐던 3.5기가헤르츠(GHz) 대역의 300메가헤르츠(MHz) 폭을 20MHz 줄인 280MHz만 경매에 내놓기로 했다.

1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이동통신3사에 각각 발송했다.

당초 과기정통부는 3.5GHz 대역에서 총 300MHz 폭을 경매에 내놓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공공주파수 대역과 인접한 대역이 일부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이통사들은 정부에 해당 대역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해왔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간섭우려가 제기되는 대역 20MHz를 이번 경매에서 제외하고 총 280MHz만 경매에 내놓기로 한 것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에 대해 '동등할당'을 주장해 왔던 KT와 LG유플러스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300MHz 폭이 경매에 나온다면, 20MHz씩 블록딜(단위 경매)을 실시하더라도 최대 100MHz폭씩 3사가 나눠가질 수 있다. 자본의 논리에서 밀려 특정 회사가 많이 가지고, 특정 회사는 부족한 양을 가지더라도, 경쟁의 결과이기 때문에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애당초 경매에 나오는 물량 자체가 균등하지 못하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2개 사업자는 100MHz, 나머지 한개 사업자가 80MHz만 받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 특정 회사만 120MHz를 가져가고 나머지 2개 사업자는 80MHz 씩만 받게 된다.

이와 관련, KT와 LG유플러스는 "5G 조기상용화는 4차산업혁명시대 국가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국가 과제"라면서 "그렇다면 통신사가 공정 경쟁을 벌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동등할당을 받을 수 없다면 공정경쟁 원칙이 시작부터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SK텔레콤 측도 "주파수 경매에서 3사가 자율 경쟁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지만, 서로 가져갈 수 있는 대역폭 자체가 달라지니 경매가 더욱 과열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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