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체결 후 韓 상품 美 서비스 이익..양국 윈윈"

산업부, 한미 FTA 이행상황 평가보고서 발표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한국은 상품분야에서, 미국은 서비스분야에서 각각 흑자를 확대하는 등 양국 교역 증가에 기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한미FTA 발효 5년간 이행상황 평가' 보고서를 보면 지난 2012년 3월 한미FTA 발효 이후 미국 수입시장 내 한국의 시장 점유율은 3.2%로 발효 전(2.6%)보다 0.6%P 상승했다.

한국 수입시장 내 미국의 시장점유율도 한미 FTA 발효 후에는 10.7%로 발효 전(8.5%)에 비해 2.2%P 늘었다.

우리는 상품수지, 미국은 서비스수지 흑자를 확대했다. 한미FTA 발효 전 5년(2007~2011년) 대비 발효 후 5년간(2012~2016년) 상품수지는 127억9000만달러 늘었고, 서비스수지는 29억3000만달러 감소했다.

보고서는 "연평균 수출액은 발효 전 5년간 473억2000만달러에서 발효 후 657억2000만달러로 38.9%(184억달러) 증가, 연평균 수입액은 같은 기간 381억달러에서 437억1000만달러로 14.7%(56.1억달러) 증가했다"고 적었다.

전체 수출 증가분 184억달러 중에 FTA 관세철폐로 인한 수출 증가는 31억6000만~66억3000만달러로 전체 수출 증가분의 17.2~36.0%를, 수입 증가는 20억5000만~26억6000만달러로 36.5~47.4%를 차지했다.

수출 효과는 자동차를 비롯한 수송기기, 기계, 철강·비철금속, 화학·고무·플라스틱 부문에서 주로 발생했고, 수입 효과는 농축수산식품, 화학·고무·플라스틱, 자동차 부문에서 컸다.

서비스 분야에서 한미FTA 발효 후 한국의 대미 서비스 수출은 165억6000만달러로 발효 전보다 9.0% 증가에 그쳤지만 서비스 수입은 291억4000만달러로 발효 전보다 17.3%나 증가했다.

한미 FTA 발효 후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최대 0.31%, 소비자후생은 54억7000만달러 각각 증가했고, 일자리는 최대 5만7463개 창출하는 등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도 한미 FTA가 긍정 역할을 했다.

국내 보완대책으로 농수산업의 피해도 줄어들었다고 봤다. 농업 생산액은 FTA 발효전과 비교했을 때, 연평균 6조2000억원 증가했다. 수산업도 FTA 발효이후 수산업 연평균 생산액은 5000억원 늘어났다.

통상절차법은 FTA 발효 이후 5년마다 이행상황평가를 하고 평가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jepo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