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총리 시정연설 무산에 "유감..국회 대승적 결단을"

"청년고용·구조조정 대책 마련 목적 아무도 반대않을것"
"지선 이후 편성하면 목적달성 어려워..4월국회서 의결돼야"

(청와대 페이스북) 2018.4.2/뉴스1 © News1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당초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국무총리의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가 무산된 것에 유감을 표하며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이 총리 시정연설을 주목해주길 바라는 마음에서 수보회의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췄는데 시정연설을 언제 하게 될지 모르는 유감스러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번 추경은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 주고도 작년 결산잉여금 2조6000억원과 기금여유재원을 활용해 편성했다"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년도 초과세수를 미리 사용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최근 십수년 동안 가장 규모가 적은 이른바 '미니 추경'(3조9000억원 규모)으로 편성했다. 그러나 용도로 보면 청년일자리 대책과 군산·통영 등 특정지역 대책으로만 사용되기 때문에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다"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추경이) 제때 집행되면 두 가지 용도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 취업난 해결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과, 특정 산업 구조조정 때문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특별한 재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은 국회 의견도 같으리라 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가의 재정 여유자금을 활용해 청년고용난과 특정기업 구조조정 피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추경 목적에 아무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시기상 반대가 있으리라 이해되지만, 그렇다고 지방선거 이후 추경을 편성해선 추경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총리 시정연설을 통해 추경의 구체적 용도와 기대효과를 상세히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월 임시국회에서 추경 예산안이 의결돼 정부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국회의 대승적 결단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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