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으로 김기식 금감원장 날개 달았다..칼바람 예고

배당 사고 파장 업계로 확대..종합검사도 부활
과잉 규제시 시장 위축..'제2 벤처붐'에도 영향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삼성증권 지점. 2018.4.8/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양종곤 기자,김현 기자 = 사상 초유의 삼성증권 배당사고를 기폭제 삼아 금융당국이 자본시장에서 매서운 칼바람을 예고하고 있다. 취임 초 불거진 외유 출장 의혹을 업무 능력으로 정면돌파하겠다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이 칼바람의 중심에 서 있다.

금융감독원은 9일 "삼성증권의 배당 착오 입력 사고는 일부 직원의 문제가 아니라 회사 차원의 내부 통제 및 관리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됐다"며 "특별점검에 이어 곧바로 현장 검사에도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발생한 삼성증권 우리사주 배당금 착오 지급(주식) 사고는 112조원이란 천문학적 금액의 충격에서 그치지 않았다.

삼성증권 시스템 문제와 주식 매도 직원의 부도덕성이 드러났고 투자자 피해 보상이 과제로 떠올랐다. 이 사안은 삼성증권 한 곳이 아니라 전체 증권사의 시스템과 공매도, 자본시장의 전반에 대한 점검의 필요성을 환기했다.

김기식 원장은 사고 초기 직원의 실수로 사안을 축소하려는 삼성증권 등의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공을 예고했다. 이날 아침 출근길에 김 원장은 "삼성 측에선 (배당 입력) 담당자 개인의 실수라고 발표했으나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보다 심각하다"며 "직원의 입력 실수로 보기 어렵다. 실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금융투자업은 이전보다 강도 높은 당국의 수술대 앞에 서 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의 위법 사항, 건전성 등을 들여다보는 종합검사 제도를 부활하기로 했다. 중단된 지 3년 반 만이다. 당국은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행위 여부부터 증권사의 반복되는 전산 사고뿐만 아니라 삼성증권 배당 사고의 배경이 된 내부 통제 체계도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이런 움직임은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반길 일이지만, 금융투자업계에선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당국이 시장 보호의 가장 손쉬운 수단인 규제 확대를 선택한다면 시장에 맡겨야 성장이 가능한 자본시장 특성이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자기자본 4조원 이상 증권사 5곳이 지난해 초대형 투자은행 인가를 받았지만 4곳은 핵심 사업인 발행어음 인가가 불투명해졌다. 초대형 투자은행은 과거 당국이 권장했고 민간인 금융투자업계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었다.

배경을 보면 영업정지 제재나 조사 진행, 대주주 적격성 등 개별 증권사별 정량적인 이유로 인가가 지연되고 있지만, 김기식 원장 취임 이후 분위기상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도 있다. 이 상황이 더 악화한다면 문재인 정부가 혁신 성장을 자본시장에서 찾겠다는 구상도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제2의 벤처 붐을 위해 성장성이 높은 기업에 코스닥 문턱을 낮추고 연기금과 같이 기관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증시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증권회사와 같이 민간 시장조성자의 자발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증권사 한 관계자는 "삼성증권 배당사고 이후 증권사의 새로운 사업은 더 쉽지 않을 것 같다"며 "김기식 원장의 취임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말했다.

ggm1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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