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제대로 내라" 애플 매장에 드러누운 프랑스인들

"다국적기업 탈세로 민주주의 위협"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 있는 애플 스토어에 수 십 명의 사람들이 드러누웠다. 금융거래시 정당한 조세를 위한 시민행동(ATTAC) 활동가들이 시위를 펼친 것이다.

8일(현지시간) 프랑스 IT전문매체 맥제너레이션(MacGeneration)은 "지난 토요일 ATTAC 회원들이 애플의 세금회피 의혹을 규탄하는 의미에서 프랑스 파리와 엑상(Aix-en) 프로방스에 있는 두 애플스토어 매장에서 '드러눕기(die-in)' 시위를 벌였다"고 보도했다.

파리의 애플 플래그십 스토어에는 약 70 명의 회원들이, 엑상 프로방스의 매장에는 45명이 드러누웠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합법적이든 아니든, 탈세 행위는 우리의 민주주의를 오염시킨다. 재정 적자를 유발해 국가의 공공서비스 유지 의무와 사회 약자 보호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이어 "이미 위험의 징후는 나타나고 있다"면서 "학교와 같은 공공서비스의 운영자금이 강제 삭감되고 있으며 민영화의 압력을 받고 있다. 프랑스의 모든 국민이 탈세의 희생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드러눕기 시위는 지난 12월부터 시작됐다. 애플은 이들에 대해 영업방해 등 손해배상 청구와 3년간 드러눕기 시위금지 조치 소송을 제기했지만 현지 법원은 "애플이 입은 손해를 확인할 수 없다"며 시위대의 손을 들어줬다.

해외 IT전문매체 애플인사이더는 "이번 사태의 핵심은 애플이 아일랜드 지사를 활용해 국제 매출에서 최소한의 세금을 납부하며 탈세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점"이라면서 "이런 움직임을 묵인하는 아일랜드 정부 역시 유럽연합(EU)의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2016년 유럽 집행위원회 (European Commission)는 아일랜드 정부에 정당한 세금 징수를 지시했고, 아일랜드 정부는 애플로부터 186억달러(약 19조원)를 징수했다.

한편 EU는 다국적 기업의 탈세를 막기 위한 세제개혁안 도입을 예고한 상태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