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갑질' 애플에 과징금 부과 추진

이통사에 광고·수리비 전가 논란
애플측 입장 듣고 제재여부 결정

애플코리아가 국내 이동통신사들을 대상으로 광고비와 무상수리비용을 떠넘긴 정황이 경쟁당국에 의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사무처는 최근 애플코리아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애플 측에 발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애플 측의 소명을 들은 뒤 전원회의나 소회의를 통해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애플코리아는 국내 시장 진입 초기부터 광고비를 이통사에 떠넘기고 통신사 출시 행사 문구와 디자인에 관여하는 등의 행태로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실제 이통3사는 지난해 11월 아이폰8과 아이폰X 출시에 맞춰 제품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광고를 실행했지만, 애플 측은 어떤 비용도 지원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폰X 가격도 논란이 됐다. 64기가바이트(GB) 모델이 136만700원이고, 256GB 모델이 155만7600원으로 미국이나 일본보다 20만원 가량 비싸게 책정됐다.

이에 공정위는 2016년 조사에 착수했으며, 같은 해 6월과 지난해 11월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애플코리아 본사를 조사하기도 했다. 일반 형사재판과 비교하면 공정위 사무처의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에 해당하며 전원회의와 소회의는 법원 재판을 의미한다. 일단 공정위는 심사보고서에 애플 측 의견을 포함시켜 전원회의나 소회의에 사건을 회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대만은 2013년 애플이 아이폰 가격을 통제했다며 2000만 달러(대만달러·한화 약 7억원)의 벌금을 매겼다. 또 프랑스도 지난해 4월 애플이 통신사에 일정 수준의 주문량을 강제하고 광고 비용을 부담시켰다는 이유로 4850만유로(한화 약 64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