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협회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 의사를 살인자 취급"

"의료서비스 송두리째 바꿀 위험한 사례"
중환자실에서 야식 섭취 등 의료 수칙 위반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구속에 반발하는 집회를 개최했다. 2018.04.08. hwahwa@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의 구속을 "대한민국 의료 서비스의 행태를 송두리째 바꿀 위험하고 악의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은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의료 사고로 인해 의료진 3명을 구속한 것은 선례가 없는 매우 이례적인 결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앞서 4일 주치의 조수진(45)교수와 박모 교수 및 수간호사 A씨 등 의료진 3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은 주사제 나눠 쓰기를 포함한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로 조 교수 등 의료진 7명을 오는 10일 서울남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키로 했다. 간호사 B씨 등 4명은 불구속 상태로 송치될 예정이다.

최 당선인은 "마치 살인자라도 되는 것처럼 (의료진을) 죄인 취급하고 무죄추정 원칙도 무시한 채 구속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하지만 100일 동안 수사해 더 이상 수사할 것이 없다. 그런데도 증거인멸의 우려를 이야기하며 구속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나쁜 결과만 갖고 의사를 살인자 취급하면 우리 의사들은 중환자 치료 현장에서 떠날 수 밖에 없다. 최선을 다해 목숨과 의학적 양심을 걸고 치료해도 살인자 취급을 당한다면 현장을 떠나겠다"며 "의사가 중환자실에서 떠나면 환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의료 수가는 중환자실을 운영하면 할수록 병원이 적자를 보게 돼 있어 병원 입장에서 충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자하기 쉽지 않다"며 "이번에 벌어진 불행한 사건도 결국 부족한 투자가 빚은 구조적 문제"라고 꼬집었다.

서울시의사회도 "대한민국의 기형적인 의료시스템을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책임이 있다"며 "성과로 보여주기 쉬운 장비와 병상 수 확장에만 편중하고 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확충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만성적인 인력 부족과 장비 노후화로 인해 의료진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지 않으면 운영이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의료사고특례법 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공단의 병원 심사기준 개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의 수가 책정 등을 촉구했다.

지난해 12월16일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환아 4명이 인큐베이터 안에서 치료를 받던 중 오후 9시32분께부터 오후 10시53분께 사이 순차적으로 숨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와 질병관리본부의 역학조사를 바탕으로 신생아들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에 오염된 지질영양 주사제를 맞고 균 감염(패혈증)으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 수사 결과 의료진은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야식을 먹는 등 전반적인 의료 수칙을 지키지 않았고 '주사 준비자와 투약자 일치' 등의 감염관리 지침도 어긴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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