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버스사고, 충격적인 블랙박스 영상..왜?

■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강신업 / 변호사

[앵커] 그제였죠. 2명이 숨지고 40여 명이 다친 울산 버스사고. YTN에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들어왔는데요. 충격적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이틀 전 F-15K 추락사고로 순직한 공군 조종사 2명의 영결식이 엄수됐습니다. 관련 사고 소식, 보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그리고 강신업 변호사 자리 함께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앵커] 강 변호사님, 그제였죠. 울산의 한 시내버스 사고로 2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인터뷰] 오전 울산시 아산로에서 9시 30분경에 발생됐는데요. 3차선을 진행하고 있던 버스가 있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승용차가 이쪽으로 차선을 바꾸는 식으로 충격을 하는 상황이 발생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피하는 과정, 또 이것의 충격 여파로 옆에 있는 담벼락에 그대로 전도되는 그래서 차가가 거의 엎어질 뻔한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해서요. 안타깝게도 2명이 사망을 하고 37명이 현재 부상을 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사고를 유발한 소형 승용차 운전자는 자신이 시내버스에 부딪힌 사실은 전혀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YTN으로 들어온 블랙박스 제보 영상을 보면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 화면을 보신 다음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2차로로 달리던 승용차가 갑자기 3차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우측 측면을 보시는 것처럼 부딪치고 주행합니다. 충격을 받은 시내버스는 도로 밖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그대로 공장벽을 들이받았는데요.

정말 어떻게 보면 황당한 장면인데요. 지금 하얀 승용차가 왼쪽 시내버스를 들이받으면서 또 당분간 그대로 주행을 해요. 저런 것을 보면 승용차 운전자는 부딪힌 사실을 몰랐다고 하는데 좀 이해가 안 가요.

[인터뷰] 그렇죠. 몰랐다는 것 자체가 합리적인 설명이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경찰도 저 부분에 맞춰서 수사가 시작인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혹시 음주를 했는가 여부는 측정을 했는데 음주는 안 한 것으로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통화를 하다가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것이냐, 이런 수사도 함께하고 있고요.

아니면 혹시 휴대전화를 사용해서 문자를 보내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서 차가 오른쪽으로 가는 것을 몰랐던 것은 아니냐 이런 의혹도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혹시 우리가 모르는 약물을 복용한 탓에 일정한 정신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국과수에서 의뢰 중에 있는 이와 같은 상황이고요.

또는 졸음운전을 한 게 아니냐. 지금 저와 같은 것으로 본다면 저런 위험한 상태에서 핸들을 꺾는 형태의 순간적인 반응을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본 바와 같이 계속 오른쪽 갓길로, 왜 그런지 모르지만 버스와 함께 질주를 한 이런 모습은 그 시점에서 무엇인가 다른 일이 분명이 있었던 것은 우리가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앵커] 강 변호사님, 지금도 화면에 YTN에 제보된 블랙박스 동영상인데 정말 세게 부딪치고 승용차가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사고를 유발한 승용차 운전자가 운전경력이 8개월밖에 안 된 20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렇게 세게 부딪혔는데도 인지를 못했다.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인터뷰] 지금 저건 23살이고요. 그리고 운전경력은 8개월 정도 됐다고 합니다. 가능성이 있는 것이 운전미숙일 가능성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지금 자신이 부딪쳤다는 것을 모른다는 얘기는 너무 그대로 믿기는 좀 어렵지만 사실은 운전 미숙이면 졸음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결부돼서 그랬을 가능성이 하나 있고요.

[앵커] 갑자기 오른쪽으로 버스 있는 쪽으로 지금 핸들을 튼 것 같거든요.

[인터뷰] 또 하나는 그런 가능성은 배제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그 이전에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를 봐야 되는데 지금 칼치기라고 그래서 급차로 변경. 일종의 보복운전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 가능성은 그 앞에서 어떻게 운전을 했는지를 그러면 봐야 되는데 일단은 보복운전은 아니라고 경찰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사고인데요. 두 가지 중 하나일 가능성은 있죠. 운전미숙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주의 운전이죠. 졸음운전이든 아니면 핸드폰을 조작을 했든 아니면 전방주시를 안 했든 이런 건데 또 하나는 저걸 보면서 버스가 비록 저렇게 부딪혔다고는 하지만 너무 쉽게 균형을 잃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균형을 잃으면서 저기가 울산 현대자동차 공장이거든요. 그 담벼락에 부딪히면서 큰 사고가 난 것인데 버스가 높아서 그런지 균형이 쉽게 무너져버리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이런 사고에 대해서도 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도 계속 나오는데, 이 교수님, 방금 우리 강 변호사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소형 승용차가 왼쪽을 치고 갔지만 저 큰 대형 시내버스가 저렇게 쉽게 균형을 잃고 거의 부서지듯이 그냥 담벼락에 가서 부딪히는 장면을 보고 조금 의아하기도 해요.

저렇게 쉽게 넘어지면서 저렇게 대파될 수 있는가.

[인터뷰] 그러니까 저 도로 지역의 구조적인 문제 같은 것도 한 사고의 유발요인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저것이 원래 3차선 도로 이상이었는데 좀 축소작업을 했다, 이런 얘기도 현재 있는 것을 봐서는 저기에서 회전과 속도를 올려야 되는 그와 같은 상태이다 보니까 옆에서 무엇인가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여유 자체가 없는 이런 도로 상의 사고 유발 구조적 측면, 그것도 하나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버스 운전사께서도 속도를 제대로 준수를 했는지 아니면 다른 사유 때문에 역시 급하게 가다 보니까 제대로 제동장치를 제어할 수 있는, 구동할 수 없는이런 문제도 좀 있었던 것은 아닌가.

이와 같은 복합적 요인이 저 버스를 전도하게 한합동 요인이 아니었나 이런 추정을 한번 해봅니다.

[앵커] 저 사고 유발한 20대 운전자는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인데요. 어떤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까?

[인터뷰] 일단 긴급체포가 됐고요. 구속영장 신청까지 됐는데요. 저것이 고의성이 없다면, 과실이라고 한다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앞지르기 위반 그리고 장소. 앞지르기할 때는 도로가 구부러진 곳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하면 안 되거든요. 앞지르기 방법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위반하고 있거든요.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았고. 그다음 안전거리가 0입니다. 저런 식으로 앞지르기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처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금고가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만약에 저게 그야말로 약간의 보복성이라든지 칼치기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면 그것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돼서 징역1년 이상입니다.

급제동을 한다든지 급차로 변경 또는 진로 방해, 이런 것들은 하나의 폭력 행위로 봅니다. 자동차를 이용해서 폭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면 중형,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 경찰 수사에서 정확한 사고 원인이 규명이 될 터이고 그에 따라서 사고 유발 운전자에 대한 사법처리 방향도 정해지겠죠.

그런데 울산 버스사고가 난 직후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버스를 들어올리는 모습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면서 화제가 됐는데 지금 보시는 사진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버스를 일으켜세우는 모습인데요. 저 높은 시민의식 때문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인터뷰] 그러니까 상당히 성숙한 시민의식의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친사회적 행동을 했다 우리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는데요.

아마 한 시민께서 먼저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제2차 피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버스 자체가 이렇게 옆으로 쓰러지는 것을 막아야 된다.

이 선언을 하고 나서 주변에 있던 시민들도 여기에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서, 그래서 한 사람이 저렇게 참여를 하면 금세 열 사람, 스무 사람이 오게 되면 저와 같은 무거운 버스라고 하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이와 같은 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지하철역에서 지하철이 옆으로 넘어지는 것을 시민들이 한 10여 명, 20여 명이 와서 구조에 동참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운전자의 모습과 저와 같은 상황에서 시민들이 동참하는 이 상황이 너무 대비된다. 그래서 성숙한 시민의식의 한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안에 부상자들이 있고 심각하게 상처입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저렇게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추가로 더 부상이 악화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견 주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인터뷰] 그런 우려도 전혀 근거 없는 것은 아니죠. 지금 6명이나 중상을 입었고요. 그리고 경상은 거의 37명이나 당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저게 지금 옆으로 전도가 되는 과정에서 사실 저렇게 함으로써 안에 있는 부상자들을 구출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저렇게 떠받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시민의식은 빛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일단은 구조에 도움을 준 것으로 이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앵커] 울산 버스사고. 앞으로 경찰 수사 어떻게 진행되는지 지켜봐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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