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추경]야당 반대에 국회 통과 불투명..평화당 역할 주목

[이데일리 신태현 기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부 추경안이 내일(6일) 국회로 넘어온다. 야4당의 반대로 국회 처리가 불투명하지만 민주평화당의 선택에 따라 조기 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가 시급하다며 4월 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주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직접 국회를 찾아 여야 지도부들에게 추경안에 대해 설명하기도 했다. 여당 역시 정부와 한목소리를 내며 이달 내 추경안 국회 처리를 야당 측에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야당들은 이번 추경에 대해 지방선거용이라고 폄훼하며 반대하고 있다. 정태옥 한국당 대변인은 5일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부터 잘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된다”며 “한국당은 청년 일자리 대책이라는 미명하에 선심성 현금살포를 계획하려는 추경을 분명히 반대하며 정부와 여당은 엉터리 일자리 예산가지고 더 이상 청년들을 기만하지 말길 경고한다”고 했다.

게다가 방송법 처리를 놓고 여야가 대치하고 있어 추경안 처리 전망을 더욱 불투명하게 하고 있다. 여당은 방송법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는 처리를 강하게 주장하면서 4월 임시국회가 파행되고 있어서다. 김삼화 바른미래 원내대변인은 지난 3일 원내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방송법 개정안을 거부하는 한 국회 본회의, 상임위, 추경안 논의도 중단하겠다”고 밝혔고, 그 후로 대부분의 국회 일정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관심이 쏠리는 곳은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함께 만든 공동교섭단체인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이다. 기본적으로 평화당과 정의당은 이번 추경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평화당의 경우 지난해 현대중공업 조선소 폐쇄와 올해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호남지역을 위한 추경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논의의 여지가 있다. 조배숙 평화당 대표는 지난 2일 열린 추경예산 정부안 설명회에서 “저희는 근본적으로 추경에 반대한다”면서도 “호남 추경을 우선적으로 하는 추경이라면 고려해볼만하다”고 말했다.

특히 평화당의 경우 캐스팅보트로서 몸값을 높여야 한다는 계산이 있어 이번 추경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박지원 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과 개헌안 협상 때 평화당이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이같은 것을 지도부에게 주문했다”고 말했다. ‘평화와 정의’가 추경에 찬성할 경우 민주당 121석·‘평화와 정의’ 20석·바른미래 비례3인방 3석·무소속(이용호·손금주) 2석·민중당 1석 등 총 147석으로 전체 293석 중 과반 이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여당 관계자는 “지금까지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적이 없던 만큼 이번에도 야당의 협조로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지만 문제는 시기”라며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조기 국회 통과가 필요한 만큼 야당들을 상대로 적극 설득에 나서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