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국회 통과 가시밭길..여 '착한 추경', 야 '선심성'

[경향신문]

이낙연 국무총리(왼쪽 두번째)가 5일 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취재진도 추경에 많은 관심을 달라고 말한 뒤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국무회의에서 확정했지만 추경안 국회 통과는 가시밭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일자리 확충 등을 내세우며 4월 임시국회 통과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다른 야당들도 긍정적이지 않은 반응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이번 추경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당장 시급한 우선과제인 청년실업,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해결할 물꼬를 트자고 하는 것이다”며 “이런 상황에 야당은 근본대책이 아니라며 대책도 없이 반대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정책시행도 단기와 중장기 대책이 있는데, 청년 일자리 문제와 지역경제 살리기에 대한 야당의 주장은 응급처방이 필요한데 체질개선하라고 하는 한가한 소리일 뿐이다”며 “이번 추경을 지방선거와 연계해서 반대하는 것은 더더욱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밝혔다.

민주당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 추경은 별도의 국채발행이나 초과 세수 활용 없이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과 기금 여유 자금만 활용하는 ‘착한 추경’이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 정태옥 대변인은 “정부는 청년일자리 대책이라는 명목으로 9개의 추경 예산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면제키로 했다”며 “예타 면제로 예산이 빨리 편성될지언정 제대로 된 예산 집행은 어렵다는 뜻이다. 결국 이는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금을 살포하겠다는 뜻 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올해 본예산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년 일자리 예산이라 여론을 호도하며 추경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진심으로 청년의 일자리를 생각한다면 기존에 편성된 본예산부터 잘 집행하고 부족할 경우, 지방선거 이후 여야합의로 원만하게 추경을 편성하면 될 것이다”고 했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도 추경 시기와 실효성 등을 들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바른미래당 김철근 대변인은 논평에서 “비가 내릴 때까지 의식을 멈추지 않는다는 인디언 기우제처럼 일자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돈만 계속 쓰겠다는 위험천만한 행태다”고 밝혔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2018년 예산안 처리 3개월 만에 추경을 편성한 것은 정부가 예산안을 얼마나 허술하고 무책임하게 편성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며 “이번 추경은 지난해 세수 호황을 바탕으로 한 ‘땜질식’ 대응이자 지난 1월말 청년일자리 점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질타 후 급조된 ‘졸속’ 편성이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이날 논평에서 “현재의 실업 및 대규모 실업 우려가 추경안 편성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정치적 논란이 아닌 명확한 현실 진단을 통해 확인되어야 한다”면서 “청년실업률의 악화와 군산, 통영지역 등의 대규모 실업 발생 우려는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한다”고 했다. 또 “선거를 앞둔 시점에 단기 처방 중심으로 제출된 추경예산안은 선심성 추경이라는 내외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강병한 기자 silverm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