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영장 기각 .."혐의 다툴 여지·증거인멸 소명 부족"(종합)

검찰 '증거인멸' 강조했지만 법원 판단 못 뒤집어
검찰, 향후 수사 계획 수정 불가피할 듯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충남지사가 29일 구속 영장이 기각된 후 서울 구로구 서울남부구치소를 나와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2018.3.2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성폭행 혐의를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53)에 대한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박승혜 영장전담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퉈 볼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도망할 우려가 있다거나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는 점에 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2시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던 안 전 지사는 거처로 돌아가게 됐다.

일단 서울서부지검은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해 마무리짓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안 전 지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앞서 곽형섭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지난달 28일 검찰의 첫 영장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검찰은 김지은씨(33)가 쓰고 후임에게 넘겼던 수행비서 업무용 휴대전화 기록이 검찰 압수수색 전 삭제된 점 등 증거인멸 정황을 보강 수사해 영장을 재청구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 측근이 김씨와 주변인을 회유, 압박하려 했고 온라인상 2차 피해가 이어지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또한 강조했지만 법원 판단을 뒤집지는 못했다.

수행비서를 위력으로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4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18.4.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일각에서는 구속영장 기각이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말도 나온다. 검찰이 기각 이후 고소인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추가 증거를 제출하긴 했지만 새로운 혐의를 추가로 제시하진 못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안 전 지사에게 수행·정무비서였던 김지은씨(33)를 지난해 6월부터 약 8개월간 4차례 위력으로 간음하고 6차례 위력이나 폭행·협박으로 추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이 재청구 때 더좋은민주주의연구소 직원 A씨 관련 혐의를 추가해 범죄의 상습성을 강조하리란 관측이 많았지만 검찰은 "2차 고소사건은 좀 더 수사를 진행한 다음 결정할 계획"이라며 포함하지 않았다.

영장 기각이 되풀이 된 건 안 전 지사 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법원은 1차 영장 기각 때 범죄 혐의 소명 정도에 대한 언급을 아꼈지만 이날은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다"고 명확히 했다. 안 전 지사 측은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위력이나 폭행·강압을 쓴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영장은 기각됐지만 검찰은 안 전 지사의 혐의 입증을 위한 수사에 계속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다만 안 전 지사를 구속한 뒤 남은 수사를 이어가려던 검찰의 계획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d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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