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방배초 인질극.."환청을 들었다"
■ 노영희 / 변호사
[앵커] 어제 대낮에 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1시간가량 인질극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 피해자 어린이는 다치지 않고 정신적으로만 매우 놀란 상태라고 하는데. 범행을 저지른 피의자가 좀 환청이 들렸다고 하는데 스스로 무장하라, 이런 환청 때문에 그런 인질극을 벌였다고 이렇게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뷰]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사실은 이제 약을 먹고 있어요, 뇌전증 4급 진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사실은 서초구청의 계약직 직원으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10시 반에 본인이, 그러니까 8시 반에 출근을 했다가 10시 반에 약을 먹으러 집에 들어갔는데 가보니까 우편함에 당신은 국가보훈유공자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런 식의 통지가 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신이 군대에서 그런 병을 얻었기 때문에 본인이 국가유공자 신청을 했었는데 국가보훈처에서 이걸 받아주지 않았던 것 때문에 매우 화가 난 상태였는데 우편함에 온 그런 마지막 통지를 보니까 더 화가 나서 도저히 못 참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머릿속에서 환청이 들렸고 학교를 들어가라. 그리고 학생을 잡아서 세상과 투쟁하라, 이런 식의 얘기를 스스로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익숙했던 그리고 본인이 살고 있었던 근처에 있던 본인이 졸업했던 학교에 들어가서. 물론 거짓말하고 들어갔죠. 들어가서 교무실로 가서 거기에 있었던 마침 4학년짜리 여학생을 붙잡고 이런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이 정말로 그런 환청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건지 사실은 그게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한 것인지 이런 것들은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직 직원으로 구청에서 근무까지 하는 사람이라면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일을 못 한다거나 환청 때문에 흉기까지 준비해서 학교를 찾아간다거나 이건 좀 상식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영장을 청구하는 그 과정 중에서 경찰이 그런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한다고 합니다.
[앵커] 어떻게 학교에 들어갔는지 이 부분도 짚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거짓말을 하고 진입을 했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방문 목적을 학교 보안관이 물어보자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인터뷰] 그러니까 요즘에는 사실 보안관이라고 해서 학교 정문에 보면 아저씨들이 계시는 그런 다른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정문을 다 닫아놓고 쪽문만 열어놓고 학교 공부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에는 못 들어가게 하는데 보안관 아저씨들이 방문 목적을 물어보죠. 그러면 그날 학교 행사가 있어서 왔다거나 아니면 누구를 만나기로 미리 선약이 되어 있다거나 이렇게 되면 기록을 하고 들어가게끔 하거든요.
그런데 학교 졸업생인데 내가 여기에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라고 하니까 이 아저씨가 그냥 무심코 들여보내준 것 같아요. 그런데 원래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를 요구하는 곳은 사실 거의 없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초등학교 졸업증명서를 떼러 왔다는 부분은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꼬치꼬치 캐묻지 않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성명이나 이런 것을 적어놓거나 누구를 만나러 가는지 기재를 하지 않고 그냥 들여보냈던 것이 화근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결국은 학교 보안관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아서, 규칙대로 하지 않아서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학부모들은 굉장히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언제든지 이런 사건이 안 일어난다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인터뷰] 맞습니다. 정말 저도 사실은 되게 어제 깜짝 놀랐었는데요.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 입장에서 보자면 보자면 사실 학부모도 학교에 제대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요즘 학교의 시스템인데 이렇게 청년이, 젊은 청년이 흉기를 들고 들어가는데 아무런 제지 없이 들어가게 했다, 이건 사실은 상당히 놀랄 만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계기로 해서 아마도 조금 보안이 이 강화돼야 되고 학교의 출입을 좀 더 통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특히 외국의 사례에 비춰봤을 때 일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학교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자물쇠를 채워서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의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리 정확하게 학교 허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게 있지 않는 이상은 안 들여보내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도 조금 본받아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또 등하교 시간 외에 만약에 자물쇠를 채워버리고 한다면 또 학교에서 무슨 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또 탈출을 못하는 문제도 있어서 전적으로 저런 행동이 옳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적으로 뭔가 통제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아무래도 안전이 걸려 있는 문제인 만큼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노영희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인터뷰]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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