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때 약속 1년만에 지켰다..文대통령 4·3 인식은

[the300]역대 두번째, 12년만에 대통령 참석..사회통합·국회입법 강조

제주 4·3 70주년 추념식이 열린 3일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제주시 봉개동 4·3 평화공원에서 생존자와 유족을 부축하고 있다. 제주 4·3 추념식에 현직대통령이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두 번째로,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다. 2018.4.3/뉴스1

3일 제주4·3 평화공원서 열린 제 70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이 12년만의 현직 대통령 참석으로 의미를 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진실규명을 넘어 국민 통합으로 나가고자 하는 뜻을 보였다.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입법권을 가진 국회에 강한 시그널을 보냈다.

사건 수십년이 지나도록 4·3은 입에 올려서는 안될 금기어였다. 민주화 이후에도 연좌제, 감시 등이 사라지지 않았다. 4·3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도 정권마다 달라졌다.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인 2000년 특별법 제정으로 비로소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의 길을 열었다.

1948년 4월3일의 남로당 무장봉기 등 역사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한 군·경의 초토화작전 등으로 다수의 민간인이 집단희생된 진상을 규명하자는 것이다. 특별법상 제주4·3은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하여 1948년 4월 3일 발생한 소요사태 및 1954년 9월 21일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무력충돌과 진압과정에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건"으로 규정된다.

노무현 대통령 첫해인 2003년 10월, 4·3 조사 보고서가 마련됐다. 노 대통령은 제주를 방문, 보고서 내용을 인정한다며 대통령으로는 최초로 이 사건에 대해 사과했다. 2년 반이 지난 2006년 4월3일 현직 대통령의 첫 위령제 참석이 이뤄졌다.

하지만 두 차례 보수정부를 거치며 정부 차원의 4·3 추모와 기념은 위축됐다. 박근혜정부이던 2014년 국가기념일로 처음 지정됐으나 박 전 대통령은 임기중 추념식에 한 번도 참석하지 않았다. 대선이 한창이던 지난해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이런 관행을 깨고 보다 적극적인 4·3 명예회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미 정부의 100대과제를 통해 암매장 유해발굴, 희생자 추가신고 등 '4·3의 완전 해결'을 명시했다. 올해 진실화해위원회 활동 재개도 공약했다. 4·3뿐 아니라 광주 5·18 등 국가의 잘못된 공권력 행사는 반드시 청산하고 사회통합으로 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현정부와도 차별점이 있다. 당시 사실은 사실대로 밝히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넘어 미래의 국민통합에 방점을 찍는다. 단 제도적 뒷받침 없는 선언만으로는 완전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추념사에선 "4·3의 완전한 해결을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것을 약속한다"며 "배·보상과 국가트라우마센터 건립 등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유족과 함께한 오찬에서도 "4·3 완전한 해결의 절반은 정부의 몫이지만 절반은 국회가 할 몫이라 생각한다"며 "국회와 함께 열심히 끝까지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은 "대통령 자격으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이다. 문 대통령은 1년전 민주당 대선 경선 탓에 추념식에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경선 연설에서 "1년만 기다려 달라. 내년 오늘, 4·3 항쟁 70주기 추념식에 제19대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으로 참석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행방불명인의 표석과 위패봉안실을 방문했다. 행방불명인 표석에는 동백꽃을, 위패에는 술 한 잔을 올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참석에 대해 "제주 4·3이 제주도에 국한된 역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억이자 역사가 되기 위한 추념식"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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