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케어' 거부 의협에 보건의료계 및 시민사회단체 비난 '봇물'

[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문재인 케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 단체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과 국민건강보험노조 등이 소속된 전국사회보장기관 노동조합연대는 2일 공동성명을 내고 최대집 의협 회장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비상대책위원회의 이름으로 발표된 성명서가 “왜곡과 날조의 정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연대는 “최 당선인과 의협 비대위의 논리대로라면 건강보험 급여 때문에 일부 의사단체가 필요한 진료를 못 했으므로 현재의 모든 급여항목을 비급여화해야 한다”며 “돈이 없는 국민은 아파서 죽으라는 말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비급여 수익으로 병의원을 경영해야 하는 왜곡된 의료시장은 우리나라의 오랜 적폐”라며 “고질적인 병폐구조를 바로잡는 유일한 수단은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라고 주장했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도 “국민을 향한 집단행동 위협은 집단이기주의일 뿐, 어떠한 정당성도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의사들의 집단행동 위협에 타협하지 말 것을 촉구했다.

운동본부는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것”이라며 “이제 와 철회나 집단행동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도 이날 성명에서 “국민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보장성 강화 정책을 투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 의협이 예고한 휴업 등 집단행동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의사의 직업윤리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규탄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29일 상복부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내용의 고시를 예정대로 4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에 반발한 의협은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하고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4월 말 집단휴진과 총궐기 대회 등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