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레카 강탈미수' 차은택 항소심 이달 마무리

차은택, 강요·횡령 등 혐의..1심서 징역 3년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사건' 관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항소심 1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4.2/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비선실세' 최순실씨(62)의 측근으로 포스코 계열의 광고대행사 지분을 빼앗으려 시도하는 등 각종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49) 항소심 재판이 이번 달 마무리 된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차 전 단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27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진행된 증인신문에는 변호인 측이 신청한 증인들이 출석했다. 차 전 단장 측이 신청한 증인 김모씨는 차 전 단장이 KT 광고수주를 위해 측근인 이동수씨를 채용하게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비선실세' 최순실씨(62)와 차 전 단장이 인사추천 문제로 대화를 나눌 때 보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송성각 전 콘텐츠진흥원장(59) 측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한 김모씨 등은 자신의 회사에서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송 전 원장이 콘텐츠진흥원장으로 내정된 이후 회사 광고영업에 대한 기대로 법인카드를 제공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에 송 전 원장 측 변호인은 바람직한 일은 아니지만 콘텐츠진흥원장에 대한 뇌물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법인카드 제공의 성격은 뇌물이라고 반박했다.

차 전 단장 등은 광고회사 컴투게더로부터 포스코계열 광고업체 포레카를 강탈해 모스코스에게 지분을 넘기도록 시도했지만 한상규 컴투게더 대표가 협박에 응하지 않아 실패한 혐의(강요미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모스코스는 최씨와 차 전 단장이 설립한 광고회사다.

차 전 단장은 자신의 측근 이씨를 KT가 전무로 채용하도록 하고, 이씨를 통해 최씨와 설립한 광고회사 플레이그라운드에 KT가 광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강요)도 있다.

또 정부에 광고사 HS애드를 정상회담 행사용역 대행업체로 선정하게 하고, HS애드가 자신의 영상물 제작회사에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자신이 운영하는 광고제작사에 아내 등을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도 받는다.

1심은 차 전 단장에 대해 "최씨와 박 전 대통령이 밀접한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을 기회로 컴투게더 대표를 협박했다"며 "또 대통령 경제수석의 부탁을 압박감으로 느끼는 기업인에게 (자신의 측근을) 채용하게 해 기업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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