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망분리' 보안조치 거부, 11개社 방산업체 지정 취소될듯

방산업계, 망분리 조치 의무화 반발 확산
軍 당국 "군 기밀 취급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어,
중견중소기업 지원책 모색 중"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군 당국이 방위산업체의 보안강화를 위해 ‘망분리’ 조치를 의무화하자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과도한 투자비가 들어 부담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등 관련 당국은 보안을 위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2일 방산업계와 군 당국에 따르면 최근 방산물자분과위원회가 망분리 조치를 거부한 11개 방산업체에 대한 방산업체지정취소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내 방산업체가 101개인 것을 감안하면 10%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들 업체의 방산업체지정취소는 산업통상자원부 심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망분리는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내부 전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네트워크 망을 이중화시켜 업무용과 개인용을 구분하는 것이다. 망분리 방식은 지난 2009년 국가정보원이 공공기관들에게 제시한 물리적 망분리와 논리적 망분리로 나뉜다. 물리적 망분리는 △한 사람이 두개의 PC를 사용하거나 △전환 스위치로 망을 분리해 내는 방식, △네트워크 카드를 두개 탑재한 PC를 사용하는 방안 등이 있다. 논리적 망분리의 경우에는 △서버 기반 컴퓨팅(SBC) 방식 △가상화 기술을 활용한 데스크톱가상화(VDI) 방식 △하나의 PC에 두개의 운영체제(OS)를 설치하는 OS 커널 분리 방식 등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국방부 장관 등 군 수뇌부들이 지난 해 성남공항에서 열린 ADEX 2017 행사장을 방문해 국내 방산업체가 개발한 무기체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DB]

지난 2016년 9월 발생한 국방망 해킹사건 이후 국방부 정보본부는 사이버 보안 강화 차원으로 모든 방산업체들에게 물리적 망분리 방식을 강제하고 있다. 국군기무사령부가 보안성 측정시 물리적 망분리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업체들은 망분리 의무화에 따른 비용 부담에 불만을 토로한다. 특히 논리적 망분리 대비 비싼 물리적 망분리만을 강제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입장이다.

대형 방산업체들은 계속해서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 십억원에서 수 백억원을 들여 어쩔 수 없이 망분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 하지만 방산부문 매출이 크지 않은 중견·중소기업 입장에선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한 방산업체 관계자는 “회사 전체 매출 중 방산 매출은 5000만원 밖에 안되어도 망분리를 위해 1억원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면서 “방위사업 이익률이 3%도 안되는 상황에서 무리한 의무조치”라고 말했다.

업체들의 민원이 잇따르자 방위사업청은 사업 수주시 망분리 비용을 원가에 반영해 주기로 관련 규정을 바꿨지만, 사업을 따내지 못하거나 규모가 작은 사업만 수주시에는 업체 부담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유지보수 비용도 고스란히 업체 몫이다. 군 당국은 물리적 망분리가 현재로서는 최고의 보안 수단이라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업체들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망분리를 위한 장비 구매시 은행 대출이자를 지원해주고 업체 환경이나 제정상태 등을 고려해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논리적 망분리 등의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방산업체가 군사기밀을 취급하고 있는 만큼 군 기관에 준하는 보안성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