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60%대 콘크리트 지지율 이면에 숨은 '함정'

손성태 입력 2018. 4. 1. 18:24 수정 2018. 4. 2. 0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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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 드라이브' 추동력 되지만.. 靑 "반갑지만은 않다.. 정책 우선순위 판단에 걸림돌"
집권 2년차 고공 지지율
문재인 대통령 인기 덕에
내놓는 정책마다 압도적 지지
개헌 발의·보유세 인상 등
대통령 지지율만큼 찬성 나와
"여론 정치는 양날의 칼"
靑 "대통령 지지율에 감춰진
현장여론과 정책 괴리 문제"
여당내에서도 靑 독주 경계

[ 손성태 기자 ] 집권 2년차를 맞은 문재인 대통령의 여론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한국갤럽이 최근 발표한 문 대통령의 3월 넷째주 직무수행 평가에서 긍정평가가 70%로, 부정평가(21%)를 세 배 이상 웃돌았다. 집권 1년차 4분기 기준으로 역대 최고다. 하지만 청와대 내부에서조차 “고공행진하는 지지율이 오히려 정책 우선순위를 흩트려 놓을 수 있다”며 우려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콘크리트 지지층의 함정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1월 넷째주 59%로 떨어진 한 번을 제외하고는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줄곧 60%대에 머무는 콘크리트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

문 대통령의 높은 여론지지율은 정부의 제1국정과제인 적폐청산 등 개혁 드라이브의 추동력이 되고 있다. 탈원전을 비롯해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개헌안 발의 등 논쟁적인 현안들도 ‘문재인 후광효과’에 힘입어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다.

반면 모든 정책현안에 대한 전폭적 지지는 이른바 ‘우리 이니(문 대통령의 애칭) 뭐든지 잘해’란 팬심이 부추긴 여론 왜곡현상이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일부에서는 여론조사 결과의 착시 현상을 지적하고 있다.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한 찬성률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에 수렴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적극 지지층은 정책의 적합성보다는 ‘대통령이 추진하니 무조건 찬성’이라는 응답 태도를 보인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묻지마식’ 지지가 집권 후반기로 갈수록 국정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막고, 정책 혼선의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란 우려가 흘러나온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여론몰이식 정치에 맞서 협치를 거부하고 있다. 국정운영 파트너인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의 개헌발의 등 청와대 독주에 경계감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 발의권이 헌법에 있지만 입법부와 연결되지 않은 발의안은 성공 가능성이 확실히 담보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유인태 전 의원도 “야당이 극렬하게 반대하는 속에서 청와대의 발의는 정도(正道)가 아니다”고 각을 세웠다. 유 전 의원은 “청와대가 국민여론으로 야당을 압박해서 발의안을 통과시키려고 욕심을 부리는 건 자충수”라며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한국갤럽이 지난 3월 초 시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대통령 개헌발의에 찬성하는 의견은 55%로, 반대 의견(21%)보다 압도적으로 높았다.

정책혼선 부작용 초래 우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여론정치는 ‘양날의 칼’과 같다”며 “대통령 지지율에 취하지 않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고 하지만 여론의 압도적 지지를 받는 정책을 마냥 제쳐 놓을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털어놨다. 대통령 인기가 너무 높다 보니 정책 현안에 대한 여론지지율까지 덩달아 높아져 실제 현장의 여론이 어떤지 판단이 안 서 당혹스럽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추진하거나 구상 중인 정책은 하나같이 여론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 탈원전 정책과 최저임금 인상, 여권 내 부동산 보유세 인상 논의도 일단 찬성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여론분석 전문가는 “현재 50%를 웃도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을 비롯해 각종 정책 현안 등에 대한 높은 여론은 ‘이니 후광효과’를 빼고는 설명이 안 된다”며 “각 정책현안에 대한 현장의 정확한 여론을 반영하고 수렴하는 데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원전과 최저임금 인상 등 취임 초 부정평가가 우세했다가 긍정평가로 여론의 흐름이 바뀐 것이 대표 사례로 꼽힌다. 지난해 7월 갤럽이 ‘전기 생산의 원자력 발전 이용’을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는 비율이 59%로 반대(32%)보다 훨씬 많았다. 하지만 넉 달 뒤인 같은해 10월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탈원전 찬성 여론(60.5%)이 반대(29.5%)를 크게 앞질렀다.

최저임금 인상도 마찬가지다. 갤럽의 2월 초 조사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긍정평가(41%)는 부정평가(40%)보다 1%포인트 높게 나왔다. 한 달 전인 1월 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우세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아온 최저임금 인상마저 찬성 여론이 우세해진 것은 대통령 인기에 가려 여론이 다소 왜곡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고 분석했다.

손성태 기자 mrhan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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