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성·김상조·김기식..文 정부 '재벌 개혁' 삼각편대

김영신 기자 2018. 4. 1.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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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연대 출신 '재벌 저격수' 3인방이 문재인 정부에 전면 포진했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재벌 개혁을 주창하던 세 사람이 경제·금융 핵심 보직을 장악하자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반(反)시장 정책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참여연대 출신 3인방의 전면 포진은 경제·금융 시장과 경제·금융 관료 사회 모두를 개혁하겠다는 뜻"이라며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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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3인방 삼각편대 완성..재계·금융계 '발칵'
재벌 겨냥한 경제민주화 시동..삼성 등 타깃 전망
금융감독원장에 임명된 김기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뉴스1) 김영신 기자 =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김기식 신임 금융감독원장까지 참여연대 출신 '재벌 저격수' 3인방이 문재인 정부에 전면 포진했다. 참여연대 시절부터 재벌 개혁을 주창하던 세 사람이 경제·금융 핵심 보직을 장악하자 개혁에 대한 기대감과 반(反)시장 정책 가속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김기식 원장은 지난달 30일 임명된 후 주말에 서울 통의동 연수원에서 업무보고를 받았다. 2일 오전에 취임식을 하고 공식 업무에 돌입한다. 김 원장은 참여연대 창립멤버로 참여연대를 거쳐 19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재벌 저격수, 금융 저승사자로 불리던 인물이 금융시장에 칼을 휘두르는 금감원장이 됐다. 김 원장은 정치인 출신 첫 금감원장이다. 역대 원장 중 최연소다.

김 원장은 지난 대선과 인수위 과정에서 금융 공약·정책을 진두지휘하고, 초대 금감원장 세평에도 올랐었다.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제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현재의 스튜어드십코드의 전신인 소액주주 운동 등이 김 원장의 대표작이다. 의원 시절인 2014년에는 참여연대와 손을 잡고 2010년 신한 사태 때 라응찬 전 회장과 신한은행이 불법계좌추적 등을 했다고 폭로하고, 라 전 회장과 신한은행을 고발한 일도 있다.

'장하성-김상조-김기식' 라인업은 집권 2년 차를 맞아 본격적으로 경제·재벌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카드로 풀이된다. 인수위원회 없이 급하게 정부가 출범했다가 1년이 지난 현재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 높은 지지율을 동력으로 삼아서다. 청와대에서 장하성 실장이 컨트롤타워를 맡으면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재계, 마지막 김기식 금감원장은 금융계 개혁 작업을 진두지휘할 전망이다.

김 원장은 재벌·대기업이 대상인 금융그룹통합감독, 금융사 지배구조 개선 등을 우선순위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재벌개혁 3인방의 주 타깃은 사실상 삼성이라는 분석이 많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인 주요 기업들에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한 뒤 최근 현대차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안을 발표했다. 관심은 이제 삼성으로 쏠리는데, 핵심은 삼성 계열사 주식 처분 문제다. 금융그룹 통합감독 시스템도 사실상 삼성을 겨냥한 제도라는 해석이 많다.

2014년 10월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정감사 자료사진. 당시 최종구 금감원 수석부원장(좌)-최수현 금감원장(우) © News1

김기식 원장이 평소 '모피아'라고 비판하던 금융 관료들과의 관계 역시 관심거리다. 금융위원회 내부에서는 실제로 강성인 김 원장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적지 않게 감지된다. 금감원은 상급 기관이자 정부 부처인 금융위의 지휘를 받는 특수목적법인인데, 현 정부 실세로 분류되는 김 원장이 오면 기존의 역학관계가 바뀔 수 있다.

당국 안팎에서는 한 예로 2014년에 있었던 'KB 사태' 때의 악연이 회자한다. 국민은행 주전산기 교체를 둘러싼 내부 갈등으로 KB지주 임원들이 금감원 제재 대상으로 올라갔다가 경징계를 받았다. 당시 야당 의원인 김 원장은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두고 금감원 수석부원장이자 제재심의위원장이었던 최종구 금융위원장에게 "모피아가 경징계 봐주기 결정을 주도했다"고 거세게 몰아붙이고 위증죄로 고발하겠다고까지 했었다. 이후 당시 KB 사태의 여파로 최수현 원장과 최종구 수석부원장은 동반 사퇴했었다.

김 원장은 금융위와 금감원의 권한을 축소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온 인물이다. 금융감독당국 내부에는 이런 개편 모델에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금융권 관계자는 "참여연대 출신 3인방의 전면 포진은 경제·금융 시장과 경제·금융 관료 사회 모두를 개혁하겠다는 뜻"이라며 "곳곳에서 충돌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eri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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