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협 충돌.."문 케어와 전쟁" vs "흔들림없이 추진"(종합2보)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했으나 정부는 '주요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맞서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의협의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시행 강행, "국민불편 행동 자제해야"
의협, 4월 휴진 등 집단행동 예고…최대집 "보장성 강화는 싸구려 케어"
복지부 상복부 초음파 시행 강행, "국민불편 행동 자제해야"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김잔디 기자 = '문재인 케어'를 둘러싸고 정부와 대한의사협회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의협은 문재인 케어 저지를 위해 '파업도 불사하겠다'고 선전포고했으나 정부는 '주요 과제를 흔들림없이 추진하겠다'고 맞서 대립이 격화할 전망이다.
최대집 제40대 의협 회장 당선인은 3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의료(행위)를 멈춰서라도 문재인 케어를 강력히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우리나라의 모든 의사가 당연 가입되는 최대 의료인 직능단체다.
최 당선인은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4월 말 의료계가 전일 또는 반일 집단휴진, 총궐기대회 등 집단행동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협이 고려하고 있는 날짜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다.
의협의 반발은 정부가 문재인 케어의 본격적인 시행을 알리는 '상복부 초음파 건강보험 적용' 정책을 애초 예고한대로 4월 1일부터 시행한 데 따른 것이다.
당초 의협은 "복지부가 의료계와 협의 없이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고시 철회를 요구했다. 의협은 시행 연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정부와의 실무협상을 중단한 상태다.
최 회장 당선인은 "지금처럼 건강보험 재정 증가 없이 시행하려는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는 의료행위의 제한으로 귀결돼 결국 보장성 확대가 아니라 보장성 제한이 된다"며 "문재인 케어가 싸구려 케어가 되는 것"이라고 비난의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절차적인 면에서부터 불법인 상복부 초음파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의료(행위)를 멈추는 것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를 의협과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정부와 의료계와의 대화는 일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는 의협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상복부 초음파 고시 철회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복지부는 초음파 급여화가 보장성 제한을 가져온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상복부 초음파 검사는 몇 회를 하든 모두 보험이 적용되고 불법이 되는 경우는 없다"면서 "내 돈을 내고 치료를 받겠다고 해도 규제 때문에 못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보장성 강화 대책의 내용을 왜곡한 것으로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싸구려 케어'라는 비난에 대해서는 "정부는 보장성 강화를 위해 향후 5년간 30조6천억원을 투입할 예정이고, 이번 상복부 초음파 보험적용도 재정계획에 포함돼 있다"고 받아쳤다.
이기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협의 집단행동 예고에 "의료계나 정부나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환자안전에 지킨다는 같은 목표가 있는 만큼 국민을 불편하게 하는 집단행동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와 계속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jandi@yna.co.kr
- ☞ 울릉도 바다에 빠진 40대 남녀…줄 잡고 버티다 결국
- ☞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신혼 단꿈 빼앗긴 새댁 소방관
- ☞ 중학생이 붙인 대자보, 학교측이 떼어도 되나요
- ☞ 北 특별열차 내부 공개…시진핑, 김정은에 선물보따리
- ☞ 사우디 최고 부호 석방 대가는…매달 315억원 납부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선우은숙 측 "유영재, 사실혼 숨기고 결혼…혼인취소 소송" | 연합뉴스
- 함안서 협심증 앓던 60대, 화물차 운전하다 의식 잃은 뒤 숨져 | 연합뉴스
- 임신한 전처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기소…태아는 무사 | 연합뉴스
- "최순실 은닉재산 수조원" 안민석 "공익적 발언" 명예훼손 부인 | 연합뉴스
- 대구서 김치냉장고 발화 추정 화재…"연식·리콜 여부 의뢰"(종합) | 연합뉴스
- 복지관 채용 면접서 "그 나이 먹도록 결혼 안 하고 뭐 했냐" | 연합뉴스
- "옆손님 대화가 이상한데?"…7천만원 피해 막은 20대의 '기지' | 연합뉴스
- 성대한 은퇴식까지 열었는데…두산이 지우고 싶은 이름 '오재원'(종합) | 연합뉴스
- 에이핑크 윤보미-작곡가 라도 7년간 열애 중 | 연합뉴스
- 9년째 매월 사비 100만원 들여 노숙인 도운 경찰관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