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최대집 의협회장 당선인 "文케어와 '전쟁'..내달 집단휴진 추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 당선인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마친 후 상복부 초음파 고시 효력 정지 신청 및 고시 무효 확인 소송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최대집 당선인은 지속가능한 전면적인 건강보험개편이 이루어져야 하며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18.03.30. park7691@newsis.com

복지부 "국민과의 약속…협의 없었다는 주장 납득 어려워"

【세종=뉴시스】이인준 기자 = 의료계가 정부의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계획,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반대해 내달 말 집단휴진을 추진한다.

최대집 의협 40대 회장 당선인과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4월 초순 의료계 대표자들과 신속한 협의를 진행해 4월 하순께 전 의료계가 동참하는 집단행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고려되고 있는 일자는 4월 22일, 27일, 29일 등"이라고 설명했다.

의협은 또 상복부 초음파의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계획이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 강화 없는 보장성 확대는 결국 국민에게 싸구려 진료 및 치료횟수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상복부 초음파 고시를 철회하고, 저부담, 저수가, 저보장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진 현재의 왜곡된 건강보험 개편을 원점에서 논의할 것을 권고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부가 무시한다면 향후 정부와 의료계 간 대화는 일체 불가능하다"며 "의료계와 정부, 공기관 등과의 모든 회의, 대화 등 전면 무기한 중단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의협의 강경한 태도에 도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등 문재인 케어를 강행할 뜻을 나타냈다.

상복부 초음파 검사의 보험적용은 이미 2015년 수립한 '2014~2018 건강보험 중기보장성 강화계획', 2017년 7월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보고 등을 통해 국민에게 약속한 사항이다.

의료계도 2016년 초음파 보험가격을 만드는 데 참여했고, 올해 보험 기준을 수립하는 등 함께 준비해왔다는 점에서 철회가 어렵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입장자료를 통해 "정부는 의협 비대위 위원과 비대위에서 추천한 전문학회 위원 등이 참여하는 초음파 급여화 협의체를 1월부터 4차례 운영하며 세부 내용을 공유하고, 전문가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협의과정을 거친 바 있다"며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고 문제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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