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중형 원전 잇따라 폐로 왜?

시코쿠전력 이카타 2호기 폐로 결정
안전 비용 대비 경제성 없다고 판단
폐로 뒤 핵폐기물 처리 난제 남아

[한겨레]

일본 에히메현에 있는 이카타원자력발전소. 오른쪽이 2호기.

일본에서 중형 원자력발전소 폐로가 잇따르고 있다.

시코쿠전력은 에히메현 이카타원전 2호기를 안전 비용을 고려하면 채산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27일 폐로하기로 결정했다. 일본은 2011년 후쿠시마원전 방사능 누출 사고 뒤 내진 설계 강화 같은 안전 대책을 보강한 신규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출력 56만6000㎾ 중형 원전인 이카타원전 2호기는 신규제 기준에 따라 안전 대책을 강화하면 비용이 1000억~2000억엔(약 1조130억~2조260억원)가량 소요된다. 안전 대책 비용은 대형 원전이나 중형 원전이나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중형 원전의 전기 생산량은 대형 원전보다 적다.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원전 사고 뒤 원전 가동 기간을 원칙적으로 40년으로 하고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승인이 날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예외적으로 20년까지 연장할 수 있게 규제를 강화했다. 사고 전에는 30년 가동 뒤 10년 단위로 연장 가능했다. 이카타원전 2호기는 1982년 영업운전을 시작해 2012년부터 정기점검으로 운전이 정지된 상태다. 이카타원전 2호기가 지금 재가동해도 앞으로 최대로 가동할 수 있는 기간은 24년으로, 안전 대책 비용을 고려하면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다른 중소형 원전도 마찬가지다. 원전 사고 뒤 폐로가 결정된 원전은 후쿠시마원전을 제외하면 9기인데, 이 중 7기가 출력 60만㎾이하인 중소형이다. 2015~2016년에 이카타1호기, 시마네1호기, 겐카이1호기가 채산성 문제로 폐로하기로 결정됐다. <아사히신문>은 이카타2호기 폐로에 대해 “안전 대책 비용을 포함하면 원전은 이미 싸다고 말할 수 없다는 증거”라고 짚었다.

폐로 방침이 결정돼도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일본은 시험용 소형 원자로를 제외하면 원자로 폐로를 완료한 적이 없다. 사용후 핵연료와 핵폐기물 처리라는 난제 때문이다. 사용후 핵연료의 경우에는 원래 일본 정부 방침대로라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에 보내 플루토늄을 추출하게 돼있다. 그러나 롯카쇼무라 재처리시설은 기술적 문제로 가동이 계속 늦춰지고 있다. 일본은 사용후 핵연료에서 플루토늄을 빼낸 뒤 그때 나오는 폐액을 고체화해 최종 처분장에 보관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지만, 최종 처분장을 받아들이겠다는 지자체는 없다.

도쿄/조기원 특파원 garde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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