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전방위 압박..美 FTC 조사 착수(종합)

김진 기자 2018. 3. 2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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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페이스북이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의회,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톰 팔 FTC 위원장 대행은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자사 개인정보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로 알려진 미국과 EU 간 정보보호 협약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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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페이스북 감시 강화"..英, CA 압색 자료 분석
© AFP=뉴스1

(서울=뉴스1) 김진 기자 = '5000만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겪은 페이스북이 전방위 압박을 받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의회, 유럽연합(EU)이 페이스북을 상대로 조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미 연방거래위원회(FTC) 또한 관련 조사에 착수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톰 팔 FTC 위원장 대행은 2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이 자사 개인정보 약관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프라이버시 실드'(Privacy Shield)로 알려진 미국과 EU 간 정보보호 협약을 준수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페이스북이 FTC법을 위반하고 소비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히는 불공정행위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페이스북이 2011년 FTC와 합의한 '동의명령제' 준수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을 수정할 경우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도로, FTC 조사에서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면 막대한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미 상원 법사위원회를 이끄는 척 그래슬리 위원장(공화·아이오와)도 이날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에게 4월10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는 페이스북과 같은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정보 보호 및 감시와 관련한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구글의 선다 피차이, 트위터의 잭 도시 등도 참석한다.

독일에서는 페이스북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카타리나 바를레이 독일 법무장관은 이날 페이스북 유럽지부 임원들과의 회의에서 "앞으로는 페이스북과 같은 회사들을 더욱 엄격하게 감시하고 정보 보호 위반을 심각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수사당국은 페이스북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빼돌린 의혹을 받는 영국의 정보분석업체인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CA)의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들을 분석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CA가 2014년부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페이스북 이용자 5000만명의 개인정보를 빼돌렸다는 내부고발에서 시작됐다. 이 정보는 2016년 미국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에 흘러들어갔다는 의혹 또한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같은 해 브렉시트 국민투표에 이 정보가 쓰였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soho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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