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운명의 날'?..문서조작 핵심인물 청문회 시작

【서울=뉴시스】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일본 전 국세청 장관.(사진출처: NHK) 2018.03.23.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재무성의 학교법인 모리토모(森友)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 문서조작과 관련한 핵심인물이 오늘(27일) 국회 증언대에 섰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모리토모학원이 오사카(大阪)의 국유지를 헐값에 매입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어, 핵심인물의 국회 증인환문(청문회)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중참 양원의 증언대에 선 사람은 사가와 노부히사(佐川宣寿) 전 국세청 장관이다. 그는 재무성이 모리토모학원 국유지 매각 관련 문서조작 당시 재무성에서 이재국장을 맡고 있었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왜 문서조작을 지시했는지"에 대해 집중 추궁 받을 전망이다. 이재국은 재무성에서 국유지 매각을 담당하는 부서다.

사가와의 증언에 의혹의 핵심에 있는 아베 총리의 명운이 걸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다. 사가와는 이날 오전 참의원, 오후에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한다. 참의원 예산위는 현재 진행되고 있다.

【도쿄=AP/뉴시스】'사학 스캔들'로 지지율이 급락하는 등 곤욕을 치르며 집권 이래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9일 오전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재무성 문서 조작 의혹과 관련한 공문서 관리 방식 등을 둘러싼 집중심의를 받았다. 그는 일체의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위원회 중 눈을 감고 있는 아베 총리. 2018.03.19.

그러나 27일 마이니치신문은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사가와가 지난 9일 국세청 장관에서 사임하면서 자신의 주변에 문서조작과 관련해 직접 지시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그는 재무성의 문서조작에 대해 "부하 직원에게 보고는 받았다”라면서 "조작을 지시 한 적은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이번 증인환문에서도 의혹을 부인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사가와 전 장관은 재무성의 문서조작 문제가 불거진 이후 이제까지 공공장소에서 자신이 관여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다.

하지만 오사카 지검 특수부 조사에 응한 재무성 직원 중에는 "사가와가 문서조작을 지시했다"라고 인정한 사람도 있으며, "이재국 간부가 사가와의 의향을 손타쿠했다"는 취지이 발언을 한 직원도 있다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손타쿠(忖度)란 부탁을 받지 않아도 '위사람의 마음을 짐작해 알아서 행동한다'는 뜻으로, '알아서 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모리토모학원 스캔들에 아베 총리 부부가 연루됐기 때문에, 재무성이 아베 총리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손타쿠, 즉 알아서 기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현재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현 이재국장인 오타 미쓰루(太田充) 등 재무성 측도 사가와의 연루 가능성을 시사하며 '아베 보호하기'에 나서고 있다.

당초 재무성의 모리토모학원에 대한 국유지 매각 결재문서에는 아베 총리와 그의 부인인 아키에(昭恵) 여사 및 복수의 정치인 이름도 적혀있었지만, 전부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오사카 지검 특수부는 일련의 경위에 대해 재무성 직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오사카 지검은 또 증인환문 이후 사가와 본인에 대한 조사도 검토하고 있다.

한편 증인환문에서 거짓 증언을 하면 3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그러나 형사 소추(검사가 피고인을 기소하여 형사 책임을 추궁하는 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모리토모학원 문제는 오사카 지검이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환문에서 사가와도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chkim@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