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일베 폐쇄 반대 "표현의 자유 후퇴시키는 행위"

조문규 기자, 일간베스트 저장소 웹사이트 캡처.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이 인터넷 사이트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 폐쇄는 표현의 자유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23일 청와대는 일베를 폐지해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웹사이트 전체 게시글 중 불법 정보 비중과 해당 웹사이트의 제작 의도 등이 사이트 폐쇄기준이 될 수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의해 차별‧비하 사이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나 의원은 26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청와대가 ‘사이트를 폐쇄할 수 있는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사실상 폐쇄를 추진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일베 폐쇄 추진은 표현의 자유를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후퇴시키는 행위이자, 방송장악에 이어 인터넷 공간도 장악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포털사이트 중 여권에 대한 로열티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네이버를 압박하기 시작하더니, 이제 눈엣가시 같은 반여권 사이트를 폐쇄 운운하며 압박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가짜뉴스를 만들고, 근거 없는 허위‧비방 글을 작성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는 엄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인터넷 실명제 재도입 검토를 주장한 나 의원은 “플랫폼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닥치고 그만’식의 태도나 다름없다”고 봤다.

이어 “일베 게시물과 상응하는 내용의 댓글이 다음이나 네이버 기사에 달리면 댓글 시스템을 전면 폐지라도 할 것인가”라며 “여권이 언론의 자유, 표현이 자유가 봉쇄됐다고 그토록 비난하는 보수 정권 시절에도 소위 보수와 친하지 않거나 정반대의 성향을 가진 특정 사이트를 폐쇄하려는 신도는 없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차별‧비하 내용으로 문제가 돼 심의 후 삭제 등 조치가 이뤄진 게시물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제재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이 일베였다. 일베는 2013년 이후 2016년에만 2위로 밀렸을 뿐 해마다 1위 제재 대상이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