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원전은 넉달 한달만에 개헌안 짠 靑

이태규 기자

[서울경제] 지난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론화위원회 결과에 대해 토를 다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숙의 민주주의의 모범’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가와는 별도로 반대 측의 이렇다 할 비판도 없었다.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 넘게 충분한 토론을 거치며 국민 공감대를 형성한 게 힘을 발휘한 덕이다. 공론화위는 TV토론만 7번, 전체 간담회 13번, 정기회의 14번을 거쳤다. 숙의분과는 11번, 조사분과는 9번, 이해관계자 소통협의회는 7차례나 열렸다.

하지만 26일 발의된 대통령 개헌안을 둘러싼 상황은 많이 다르다.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을 거론하고 나섰고 정의당을 포함한 야 4당 모두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반대했다. 각론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다. 토지공개념을 재고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수백 건에 달하고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내려놓는다면서 4대 권력기관(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장 인사권은 건드리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이는 원전 공론화위와 같은 세심한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원전보다 훨씬 광범위한 개헌이지만 준비기간은 2월7일(국민헌법자문특위 활동 개시 시점)부터 한 달 남짓에 불과했다. TV토론은 한 차례도 없었으며 전체회의는 4번에 불과했다. 자문특위 위원들조차 “시간이 촉박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하고 싶어도 한계가 있다”고 인정했을 정도다.

만약 청와대가 원전처럼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쳤다면 상황은 많이 다르지 않았을까. 야당이 요구하는 국회 총리추천제가 왜 문제이고 토지공개념이 정말 사회주의식 개헌인지, 청와대 참모들이 직접 TV에 나와 설명하고 토론했다면 국민은 개헌안 마련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되고 국회는 이를 거부할 명분을 잃었을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진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한다고 한다. 청와대 참모들은 서먹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수시로 통화할 수 있게 된 것, 중국의 사드 보복을 누그러뜨린 것도 ‘진심 외교’가 통한 덕분이라고 평가한다. 국익을 위해서라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솔직하게 상대를 설득하는 게 ‘진심’일 것이다. 청와대는 개헌을 위해 국회를 압박하기에 앞서 정말 진심의 노력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태규기자 classic@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