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사 거부하는 MB '전면 부인' 전략..자충수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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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면부인'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자충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기소 전까지 같은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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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이 26일 검찰의 옥중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전면부인' 전략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는 검찰수사 과정에서 모르쇠로 일관한 이 전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와 같이 '자충수'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 강화 분석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64·사법연수원 14기)는 이날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열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해 "오전 접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의논 끝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다"며 "검찰에 이런 의사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그동안 주요 혐의에 대해 '모른다'거나 '실무진이 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14일 검찰 소환 과정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고, 측근들이 내놓은 불리한 진술에 대해서는 "허위"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이 조사 거부를 선언하면서 기소 전까지 같은 전략을 유지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날 강 변호사는 별도로 배포한 발표문에서 검찰 조사를 거부한 이유로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정치 보복 피해자' 구도를 극대화하기 위한 포석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출석했던 14일에도 "할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며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정에서 다툼 전략인 듯
'무조건 부인' 전략은 오히려 자신을 옭아맬 수 있는 악수라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수사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전략이 재판부에 설득된 사례도 찾기 어렵다는 것이다. 앞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거부하고 모르쇠 전략을 구사하던 박 전 대통령은 구속을 면하지 못했고 검찰로부터 징역 30년을 구형받기도 했다.
한 변호사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며 "다만 박 전 대통령과 달리 지지세력이 없는 이 전 대통령에게 효과적인 전략인지는 의구심이 든다"고 전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과 달리 기소 이후에는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 다툼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 전 대통령은 재판을 진행하면서 출석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전 대통령측 강 변호사는 "주 4회가 아니라 주 5회여도 법원이 정하면 나가야 한다"며 "이 전 대통령 의견도 그렇다"고 재판 참여에 의지를 표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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