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료계 조원진"에 당혹.."의약분업 때 얻은 건 없다"

허진 2018. 3. 2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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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부 강경 투쟁을 기치로 내건 최대집(46)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자의 등장으로 여권이 긴장하고 있다.

5월 1일부터 임기를 시작하는 최 당선자는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통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저지를 최대 공약으로 내걸고 지난 23일 당선됐다. 그는 유세를 하면서 “감옥에 갈 준비가 돼 있다”는 말도 했다. 당선자 자격이 된 뒤에도 지난 25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다음 달로 예정된 상복부 초음파의 건강보험 적용을 취소하지 않으면 집단 휴진, 총궐기 집회 등의 단체행동에 나서겠다”며 투쟁 의지를 불태웠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자 선거 포스터 [최대집 페이스북]
그는 의료 분야뿐 아니라 정치 현안에도 적극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펴왔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는 보수단체 ‘자유통일해방군’의 상임대표를 맡아 거리 투쟁을 이끌기도 했다. 그가 “의료계의 조원진·변희재”로 평가받는 이유다. 그뿐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암호화폐 등 경제 현안에 대해서도 스스로 밝히듯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관점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에 거리낌이 없었다.

‘아스팔트 보수’로 평가받는 그가 영향력이 큰 이익단체인 의협 회장으로 등장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당혹스러운 표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정부가 놓친 게 있더라도 민주당이 나서서 의사들을 배려해 주는 역할을 해왔다”며 “(현재 의협 회장인) 추무진 회장과 대화를 잘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대화 창구가 단절된 것 같아서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무조건 강경 투쟁으로 간다면 의사들이 얻을 게 없다”며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때도 의사들이 강경 투쟁을 했지만 결국 상처만 입지 않았느냐”고 강조했다.

제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문재인 케어를 통한 국민 건강권 증진에 도움되는 행동이 아니라 의사의 수익 증진을 위한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건강권 증진과 동떨어진 이유로 아스팔트에 나가는 것에 대해선 모든 의사가 동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집 의사협회장 당선자가 지난해 2월 태극기 집회에 참석한 모습 [최대집 페이스북]
김대중 정부 당시 의약분업 사태는 의료계가 총파업을 하는 등 극심한 사회적 혼란을 일으켰다. 두 명(차흥봉·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임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선거 때와 당선 이후는 다른 만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최 당선자가 ‘개인 플레이’를 할 수는 없을 것이란 기대가 섞여 있다. 다만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여러 집단이나 세력이 연대해 최 당선자가 선봉에 서게 되면 여권으로선 골치를 썩게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야당은 의협의 입장에 동조하고 나섰다.

지난 24일 경남의사회 총회에 참석한 이주영 자유한국당 의원은 “건강보험 재정에 큰 위협이 되는 문재인 케어 정책의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전국 의사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재 가장 큰 현안”이라며 “정부 정책이 잘못 가면 이를 견제하면서 바로잡는 역할과 책임이 국회에 있다”고 말했다. 6·13 지방선거 때 한국당 경남지사 후보로 차출될 가능성이 거론되는 윤한홍 원도 이 자리에서 “국가를 위해 의사들이 앞장서면 자유한국당이 가세할 것”이라고 했다.

허진 기자 b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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