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중국이 기술 도둑질" 공식 발표

[무역대표부, 215쪽 보고서 발표]
"50대50 합작 투자만 허용, 밀실서 기술이전 강요하고
민간 투자 가장해 기술 빼내.. 인민해방군이 해킹 주도"

미 무역대표부(USTR)가 "중국이 국가 주도로 미국 기술을 도둑질했다"고 주장하는 공식 보고서를 발표했다. 트럼프 정부가 지난 22일(현지 시각) 중국산 제품에 600억달러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하고, 23일 중국을 WTO(세계무역기구)에 제소하면서 그 근거로 제시한 것이다.

/일러스트=김현지

USTR이 작년 8월부터 미 통상법 301조에 근거해 조사를 벌인 뒤 발행한 215쪽짜리 이 보고서는 중국이 정부 주도로 미국의 자동차·정보통신·항공 등 첨단 기술 산업과 관련된 기술을 어떻게 탈취했는가를 구체적으로 담고 있다. 정부가 중국을 공정한 무역상대국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공식화한 것으로, 미·중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병일 교수는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지만, 과거 영화 불법 복제나 짝퉁 제품 수준을 넘어 첨단 기술에 대한 침해가 심각해지자 미국이 정부 차원에서 행동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50대50 합작 투자만 허용, '밀실'에서 기술 이전 강요 USTR이 가장 먼저 문제로 삼은 것은 중국의 외국인 투자 기업 관련 규제다. 보고서는 "중국은 합작 투자만을 허용하고, 지분을 50%로 제한하면서 실질적인 기업 통제는 중국 기업이 하도록 강요한다"면서 "정부는 각종 인허가 권한을 이용해 해외 기업이 합작한 중국 기업에 기술을 넘기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중국 관료들은 기술 이전을 강요하면서 이를 문서로 공식화하지 않고, '밀실'에서 말로 지시하거나 비공식적인 행정 지도를 활용한다"고 주장했다.

해외 라이선스에 대한 차별 규정도 문제 삼았다. 중국 기업이 해외 기술을 일부 고쳐 독자 기술로 둔갑시켜도 원천 기술 기업이 제한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합작회사로 참여한 해외 기업의 기술 권한을 10년만 인정함으로써, 기술 사용 계약이 끝난 후에도 중국 기업이 사용할 수 있어 중국의 '기술 베끼기'가 손쉽게 진행돼 왔다고 지적했다.

◇정부 주도의 해외 기업 인수해… 사이버 공격도

보고서는 중국이 미국에 대한 직접투자(OFDI)를 통해 기술을 탈취하고 있다고 규정했다. 중국의 대미 직접 투자는 2006년 1억9600만달러(약 2114억원)에 불과했지만, 2016년 452억달러(약 48조7700억원)로 200배 넘게 늘었다. 보고서는 "국영기업이 미국 기업의 첨단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전략적 투자와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며 "각종 보조금과 외교적 보호 등 드러나지 않는 정부 지원을 등에 업고 항공·반도체·정보기술(IT)·바이오테크·신재생에너지 등 미국 기업을 인수해 기술을 빼 갔다"고 밝혔다. 중국항공공업그룹(AVIC)은 미국의 에픽 에어크래프트, 서러스 에어크래프트, 얼라인 에어로스페이스 등 미국의 항공 관련 기업 7곳을 인수했다. AVIC는 인민해방군에 군용기를 공급하는 유일한 중국 회사로 우주항공 산업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보고서는 "AVIC가 미국 기업을 잇달아 인수하며 해당 기업의 노하우와 기술을 획득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가 해킹에도 직접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상업 네트워크망에 직접 침입하거나 이를 지원해 미국 기업들의 사업 정보와 기술 데이터를 빼 간 것이다. 보고서는 "솔라 월드, US 스틸 등 최소 140여 기관에서 중국 소행으로 추정되는 데이터 탈취 사례가 발생했다"고 했다.

중국 인민해방군 소속의 61398부대는 태양광, 원전 관련 미국 기업 6곳을 해킹했다. 보고서는 "미국 정부는 중국 정부가 사이버 공격을 통해 중국 국영기업들에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이 기업들과 이를 위한 공식 채널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형주 LG경제연구원 박사는 "그동안 미국 기업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를 어느 정도 용인하고 중국 내 시장을 키워 이익을 얻었지만, 지금은 중국이 너무 커버렸다"며 "중국의 첨단 기술력이 급성장하자 미국이 급박해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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