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이번엔 폐기물 압박.."中 금수 조치 해제하라"

中 24개 고체 폐기물 금수에 해제 압박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무역 부분에서 미국의 중국 '때리기'가 계속되고 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25% 관세 폭탄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엔 폐기물 금수 조치를 철회할 것을 압박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은 23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이 같이 요구했다.

미국 측 대표는 "중국의 재활용품 수입 규제는 전 세계 폐기물 공급 체인을 근본적으로 흔들어 놓았고 이 때문에 생산적인 재활용으로 가는 길에서 여러 움직임이 이탈했다"고 했다.

또 미국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중국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중국의 접근법은 당초 의도했던 것에 반대 효과만 낳고 있다"며 "중국은 폐기물과 관련해 외국과 자국 산업을 차별적으로 다뤄 WTO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린 중국이 즉시 재활용 상품의 투명하고 환경친화적 교역을 위해 기존 국제적 표준과 일치하는 방식으로 (금수)조치를 폐기하고 수정하길 요청한다"고 했다.

유럽연합(EU)측 대표도 대(對)중 공세에 참여했다. EU 측 대표는 "중국의 정책으로 폐기물이 안전한 재활용 시설이나 쓰레기 매립지, 소각 시설이 없는 제3국으로 이동해 환경 피해를 낳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중국 측 대표는 "모든 국가에는 쓰레기를 처리할 책임이 있고 인구가 많은 중국은 국내 쓰레기를 처리하는 동시에 폐기물 수입을 규제할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미국의 압박은 중국이 지난 해 24개 고체 폐기물 금수 조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중국은 당시 WTO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수입 폐기물 원자재의 유해성과 환경 피해를 들어 금수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2016년 기준 미·유럽·일본으로부터 730만t 폐기 플라스틱 및 2700만t 폐지를 수입한 중국이 관련 조치를 중단하면서 해외 업계의 우려가 커졌다. 미 재생자원협회(ISRI)는 중국의 폐기물 수입 금지 조치로 2016년 기준 56억 달러(6조 424억원) 규모, 15만 5000명이 종사하는 관련 산업이 도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yj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