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개헌안 발의 D-2..협상 방향 두고 與野 엇갈려

[the300]與 "국회서 머리 맞대야" 한국 "대국민 쇼" 평화 "총리 국회 추천 논의해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21일 서울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실에서 김형연 법무비서관,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과 함께 대통령 개헌안 중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부분의 내용과 조문 배경 등을 발표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여야가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국회 발의를 이틀 앞둔 24일 개헌안 협상 방향에 대해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은 개헌안 관련 협상에 즉각 돌입하자는 주장이다. 반면 야당은 이에 앞서 대통령 개헌안의 내용, 방식을 먼저 문제삼았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국회는 국민 염원을 담은 개헌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은 개헌 시기나 정부 형태에 대한 일방적인 주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의 개헌안이 공개되고 국회로 공이 넘어온 만큼 개헌 성사는 이제 여야 협상에 달렸다"며 "여야가 국회에서 다 같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내부적으로 개헌안을 만들었다니 공당으로서 국민 앞에 공개하고 이해와 동의를 얻어야 한다"며 "우리(민주당)는 거기서부터 토론을 시작할 자세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대국민 쇼'라고 규정하며 개헌안에 정치적 목적이 담겼다고 비판했다.

김성원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할 개헌 논의를 청와대가 발 벗고 나서 '대국민 쇼'를 벌이는 대목에선 한숨만 나온다"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야당를 통째로 적폐로 몰아가고자 하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자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펼치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질서 속에서 피땀 흘려 사유재산을 축적해 온 국민을 적폐로 취급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수입을 얻는 국민이 적폐이고 사라져야 할 대상인 것처럼 보는 현 정권은 우리 국민을 정치적 수단으로 보는 태도를 여실히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민주평화당은 국회가 개헌안 협상에 나서되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고리로 개헌안 합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장정숙 평화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와 집권여당의 태도 변화가 없는 한 오는 26일 발의되는 대통령 개헌안은 무용지물"이라며 "민주당도 청와대 입장만 대변하지 말고 소신과 원칙을 갖고 즉각 개헌협상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장 대변인은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축소·분산하는 내용이 빠진 (대통령) 개헌안은 핵심이 없는 개헌안으로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며 "청와대가 할 일은 개헌이 성사되도록 집권여당에게 길을 터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무총리 국회 추천을 고리로 개헌안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 이는 전적으로 여당의 책임이자 능력"이라며 "민주당은 오늘이라도 청와대를 설득하고 국회 개헌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건희 기자 kunheel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