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협상 다음주 타결되나..철강관세 면제와 연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AP연합뉴스

한국산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이르면 다음 주 타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CNN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열린 2018회계연도 지출예산 서명식에서 한국과의 포괄적 통상 협상에 대해 "윌버 로스 상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에 따르면, 한국과의 협상 종료가 매우 가까워졌으며 우리는 훌륭한 동맹과 훌륭한 합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FTA에 대해 "고용 측면과 다른 많은 측면에서 우리 나라에 여러 문제를 야기해왔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한미 FTA가 "수용불가능한 것이며 힐러리 (클린턴)이 만든 끔찍한 협정"이라며 "재협상하던지 종료시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로스 상무장관도 이날 기자들에게 "한국 정부와 매우 포괄적인 해결책에 상대적으로 근접해있다"며 "우리는 다음 주의 어느 날까지 실제 발표를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것은 232조(철강·알루미늄 관세)와 폭넓은 무역 문제들 모두를 아우른다"며 한미 FTA 재협상이 한국의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관세부과 면제 문제와 연계해 포괄적으로 논의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정부는 철강·알루미늄 관세 발효일을 하루 앞둔 지난 22일 한국과 유럽연합(EU), 캐나다 등에 대해 다음 달 말까지 관세 부과 '잠정 유예' 조처를 내린 바 있다.

미국이 다음주 한미 FTA 협상 타결 가능성을 밝힘에 따라 우리 협상단도 다음주까지 계속 미 워싱턴DC에 체류하며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월 5일 워싱턴DC에서 첫 FTA 개정 협상을 공식 시작했고, 1월 31일~2월 1일 2차 협상을 서울에서 가졌다.

지난 15~16일 열린 3차 협상은 철강 관세 면제 논의와 FTA 협상을 연계해 진행됐다. 미국은 자동차·부품 비관세 무역장벽 완화, 원산지 규정 강화 등을 요구했고, 우리 측은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규정과 '불리한 가용 정보(AFA)' 조항 등의 수정을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양국은 지난 2009년 7월 FTA를 체결했고, 2011년 말 양국 의회에서 각각 비준돼 2012년 3월 15일 발효됐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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