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때 설악산 케이블카 강행하려 비밀 TF 가동"

<앵커>

박근혜 정부 때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려고 환경부에 비밀 TF까지 만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허위 보고서를 쓰는가 하면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유덕기 기자입니다.

<기자>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강원도 양양군의 숙원 사업이었지만 지난 2012년과 2013년 연거푸 좌절됐습니다. 자연 훼손 때문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위원회가 매번 불허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국립공원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종전 입장을 180도 바꿔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런 급선회 과정에 심각한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환경정책 제도개선위의 진상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정부 당시 환경부에 비밀 TF를 만들어 민간 전문위원회의 보고서 작업에 개입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설악산 식물 생태에 대한 다양한 학술적 의견을 배제하거나 허위로 기재하고 해당 지역에 사는 산양의 수를 대폭 줄였다는 겁니다.

[박용신/환경정책 개선위원회 위원 : 비밀 TF에서 조사한 바로는 해당 지역에 산양이 한 마리 밖에 살지 않는다. (문화재청 조사에서는) 50여 마리까지 늘어났고….]

결국 이런 허위 보고서가 최종 심의에 제출됐고 조건부 승인 결정이 났다는 겁니다. 

이후 국회에서 위증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도 개선위는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배경엔 전경련의 건의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며 진상 조사와 사업 타당성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유덕기 기자dkyu@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