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케이블카 승인에 환경부 비밀 대책반 개입"

이현준 2018. 3. 23.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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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설악산 국립공원의 오색케이블카 사업 승인 과정에 환경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환경부 안에 비밀 대책반을 운영하고, 허위 서류 작성에도 관여했다는 건데요.

이현준 기자입니다.

[리포트]

환경 훼손 우려로 두 차례나 부결됐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2015년에 국립공원위원회가 돌연 입장을 바꿔 사업 추진을 승인합니다.

환경부 자문기구인 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회는 이 과정에 '비밀 대책반'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을 단장으로 공무원과 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19명, 3개팀이 운영됐다는 겁니다.

[김호철/환경정책제도개선위원장 : "환경부는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에 주도적 으로 관여하면서 심의 통과를 위해서 부적절한 관여 행위를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사업 승인 당시 심의자료입니다.

해당 지역에 멸종위기종인 산양 '1마리'가 서식한다고 돼있지만 실제는 56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보존가치가 높은 극상림이란 사실도 숨겼습니다.

[박용신/환경정책제도개선위 소위원장 : "확인된 문제점들에 대해서 감사 등을 통해서 재검증하고 사업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필요하다…"]

환경부는 대책반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비밀 조직은 아니었다는 입장입니다.

[환경부 관계자/음성변조 : "구성한 문서나 활동할 때 문서들은 저희 국립공원관리공단 서버에 기록은 남아있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환경부는 이 대책반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승인에 실제 개입했는지에 대해선 아직 파악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이현준기자 (hjni1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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