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인 제한하면 거대 양당 1석씩 독식..비례대표 확대 안되면 '중선거구제' 4명 뽑아도 의원 전체 수는 안 늘어
[경향신문] ㆍ민주당·한국당을 뭉치게 한 ‘4인 선거구’ 뭐길래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4인 선거구’를 대거 무산시킨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 ‘공조’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적대적으로 싸우다 기득권 앞에서 찰떡같이 담합했다”(정의당 심상정 전 대표)는 것이다. ‘4인 선거구’가 뭐길래 개헌, 남북대화 등 현안마다 강경 대치 중이던 민주당과 한국당을 뭉치게 했을까.
■ ‘4인 선거구’란
4인 선거구는 한 선거구에서 4명의 의원을 뽑는 선거제도다. 자치구·시·군 의원 선거는 한 선거구당 2~4명의 의원을 뽑을 수 있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런데 2인 선거구일 경우 민주당·한국당처럼 원내 1·2당인 거대 정당들이 한 자리씩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가 지난 22일 “(2인 선거구 등으로) 4인 선거구 쪼개기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추구하는 승자독식 상황”이라고 강력 비판한 것도 이 때문이다.
■ 4인 선거구 해도 의원 총수는 동일
20일 4인 선거구를 ‘0개’로 한 조례를 통과시킨 서울시의회의 경우 4인 선거구가 없음에도 의원 정수가 4명 늘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구의원 수가 조정됐기 때문이다. 의원 정수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 숫자 안에서 선거구별로 2명을 뽑을지 4명을 뽑을지 나누는 문제다. 4인 선거구를 한다고 해서 의원 정수가 늘지 않는 것이다.
■ 50%·5% 득표 후보 당선은 불공정(?)
4인 선거구에서는 1등 후보가 50%, 4등 후보가 5% 지지를 받아도 모두 당선된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50% 지지받은 후보와 5% 지지 후보가 같이 당선되는 게 말이 되느냐. 4인 선거구보다 비례대표제를 늘리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사무차장인 김준우 변호사도 “그런 지적이 나름 일리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3~4인 선거구가 늘어야 한다 주장의 근거는 현 선거제도가 비례성을 보장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변호사는 “2인 선거구를 했더니 오히려 양당제를 더욱 강화하는 결과가 초래됐다. 그 부분에 대한 보정이 필요한데, 비례대표를 늘리지 않으니 중대선거구로 문제를 풀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사표’를 줄이고 거대 정당들의 의석 과점을 완화할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런 제도적 방안을 기존 거대 정당들이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 선거비용은 선거운동 방식이 더 문제
4인 선거구를 할 경우 선거운동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비용은 일부 상승할 수 있다. 선거 공보물도 늘고, 현수막도 더 걸리게 된다. 하지만 ‘고비용 선거’는 선거운동 방식의 문제가 더 크다는 지적도 있다. 차량유세와 대형 현수막, 유급 선거운동원들은 대표적인 고비용 선거운동 방식이다. 당선될 경우, 득표율이 15% 이상이면 선거비용 전액이 보전되지만, 10~15%는 50%, 10%가 안되면 아예 보전을 받지 못한다. 소수정당의 경우 거대 정당처럼 선거운동을 하기도 어렵지만, 비용 보전 가능성도 적은 셈이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보전 기준을 낮추든지, 아니면 선거운동 방법을 돈 안 드는 방식으로 바꿔야 문제가 해결되지, 선거구제는 별 관련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한솔 기자 hansol@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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