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 대법원, 카탈루냐 분리주의 정치인 13명 반란죄로 기소

김재영 2018. 3. 23. 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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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스페인 최고법원 판사가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과 관련해 전 주정부 수반 및 후임 수반 후보 등 13명을 반란죄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카탈루냐 지방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10월27일 중앙정부와 대법원의 중지 요구에도 독립을 선언했으며 이에 자치권을 회수 당했다.

지난 4개월 동안 분리주의 카탈루냐 정치가들을 조사해온 대법원의 파블로 라레나 판사는 이들 정치가들이 시민 단체와 결탁해 6년 동안 불법의 독립선언 실행을 모의해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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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카탈루냐 지방정부의 차기 수반 후보인 조르디 투룰 의원(오른쪽)이 옛 정부 각료와 함께 마드리드 대법원의 반란죄 기소 결정 여부가 발표되는 법정으로 걸어가고 있다. AP

【서울=뉴시스】 김재영 기자 = 23일 스페인 최고법원 판사가 카탈루냐 분리독립 운동과 관련해 전 주정부 수반 및 후임 수반 후보 등 13명을 반란죄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카탈루냐 지방정부와 의회는 지난해 10월27일 중앙정부와 대법원의 중지 요구에도 독립을 선언했으며 이에 자치권을 회수 당했다. 또 정부 각료 및 의회 지도자 10여 명이 대법원에 의해 수도 마드리드로 소환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카를레스 푸지데몬 전 수반 등 각료 5명은 소환에 응하지 않고 벨기에로 탈주했으며 수도로 간 장관 및 의원 일부는 수감되어 조사를 받아왔다.

스페인 법률에 따라 주요 사건의 조사 및 기소는 대법원이 행하며 반란죄는 최대 30년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날 기소된 정치가 중 차기 주정부 수반 후보로 출마해 24일 의회 투표를 앞둔 조르디 투룰도 포함되어 있다. 카탈루냐는 중앙정부에 의해 지난해 12월22일 새 지방선거를 실시해 주의회를 구성했으며 분리주의 세력이 어렵게 과반을 얻어냈다.

지난 4개월 동안 분리주의 카탈루냐 정치가들을 조사해온 대법원의 파블로 라레나 판사는 이들 정치가들이 시민 단체와 결탁해 6년 동안 불법의 독립선언 실행을 모의해왔다고 지적했다. 재판 날짜는 발표되지 않았다.

kj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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