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끌고, 로스 밀고.. 美 '경제 적성국' 中에 선제공격

박종현 2018. 3. 23.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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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라고 재무부에 지시했다.

일련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미국의 일자리 수천개를 잃게 만들고, 수십억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기도 하다.

로스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경제의 규모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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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對中 무역적자 줄이겠다' 의지 / 中기업의 美 IT업체 기술 빼가기도 차단 / NYT "中 향한 가장 강력한 무역 대응" / 로스 "美·中 경제규모 비해 작은 부분 / 결국엔 협상 통해 해결".. 中양보도 겨냥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미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시작됐다. 선제공격의 전면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자리했다. 여기에 통상정책 수장인 윌버 로스 상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철학을 적극 뒷받침하며 전운을 고조시키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2일(현지시간) 중국 수입품 가운데 600억달러(약 65조원) 상당의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공격을 주도했다. 천문학적인 관세 부과 조치를 통해 대중 무역적자를 줄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함께 중국 기업의 대미 투자를 제한하고 관리 기능을 강화하라고 재무부에 지시했다. 중국 기업이 미국의 정보기술(IT) 기업과 합작 형식을 통해 기술을 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조치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 이래 ‘경제 적성국’으로 거명해 온 중국에 대한 가장 강력한 무역 대응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일련의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의 표현대로라면 미국의 일자리 수천개를 잃게 만들고, 수십억달러의 수입을 감소시키고 있는 중국에 대한 ‘응징’이기도 하다.

중국을 향한 무역전쟁엔 로스 장관도 적극 힘을 보탰다. 로스 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와 관련해 “미국과 중국 경제의 규모에 비하면 ‘극히 작은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중국의 보복조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세상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우리는 단지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은 사실상 무역전쟁을 선포하면서도 이번 행정명령 발표를 중국의 양보를 끌어내는 카드로 삼으려는 분위기도 노출했다. 로스 장관은 “중국이나 미국을 불황으로 몰아넣으려는 게 아니다”며 “일정 부문 ‘경고사격’ 같은 것들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협상을 통한 해결로 귀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는 그들을 친구로 여기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매우 존경한다”며 “중국은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는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 것은 사실이지만 앞으로 부과될 관세 총액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대로 수입품 600억달러에 관세 25%가 부과된다면 총액은 150억달러가 된다.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3750억달러를 기준으로 4%에 불과하다. 이런 점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600억달러가 관세 부과 대상 수입품이 아닌 관세 부과 총액을 의미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CNN방송은 트럼프 정부의 조치는 중국을 경제와 안보 파트너로 상대해왔던 리처드 닉슨 정부 이후의 입장이 급격하게 바뀐 것으로 해석했다. NYT는 중국에 대한 통상압박은 23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고관세 부과 명단에서 한국과 유럽연합(EU) 등을 제외한 것과 대비된다고 전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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