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북미대화로 北위협 없어져도 이지스어쇼어 도입"

【서울=뉴시스】 탄도미사일 요격 체계인 '이지스 어쇼어'의 모습. (사진출처: NHK캡쳐) 2017.08.17.

【서울=뉴시스】김혜경 기자 = 일본 정부는 23일 북미 대화로 북한의 위협이 없어져도 신형 요격미사일 시스템인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NHK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각의(국무회의)에서 '북·미 정상회담 결과 북한의 위협이 없어질 경우, 이지스 어쇼어 배치를 재검토할 것이냐'는 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서에서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 개최 전망에도 북한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며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계속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정부는 답변서에서 "평소에도 우리나라(일본)를 상시적이고 지속적으로 방호할 수 있도록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의 근본적인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더해 오노데라 이쓰노리(小野寺五典) 방위상은 이날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현 시점에서 북한은 핵·미사일 포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다"며 "확실히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노데라는 또 최근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일본의 이지스 어쇼어 도입 방침에 우려를 나타낸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가 주체적으로 운용하는 것"이라며 "러시아의 안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라브로프의)지적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 21일 도쿄에서 고노 다로(河野太郎) 외무상과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이지스 어쇼어에 대해 "미국의 미사일 방어(MD) 시스템의 일부가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한편 일본은 2023년 운영 개시를 목표로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도입을 추진해 왔다.

'이지스 어쇼어'란 탄도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하는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에 탑재된 요격미사일(SM3)과 고성능 레이더의 지상배치형으로, 기존 해상배치 요격미사일에 비해 상시적인 요격 태세를 갖출 수 있다.

당초 방위성은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예산안 개요에 이지스 어쇼어 도입을 위한 조사 비용을 넣을 방침이었으나, 지난해 북한의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는 이유로 2018년도에 설계를 시작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 정부의 탄도미사일방어(BMD) 체계는 두 단계다. 먼저 해상의 이지스함이 요격미사일 'SM3'를 발사해 대기권 밖에서 요격한다. 여기서 실패하면 지상에서 지대공 유도탄 패트리엇 미사일(PAC3)을 발사해 대기권 내에서 요격하는 방식이다. 여기에 이지스 어쇼어까지 더해지면 상시적인 미사일 감시 및 요격 태세가 구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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