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개헌안' 발의 코앞인데..정치권, 협상 아닌 공방만

與 "개헌안 마련 위해 여야 머리 맞대야"
한국당 "與 빼고 野 개헌안 마련해야"

(서울=뉴스1) 정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 헌법개정안의 국회 발의가 3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개헌안 마련은 여전히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오는 26일로 예정된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앞두고도 국회는 개헌안 협상 시도도 하지 못한 채 공전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주말을 제외한 사실상 마지막 여야 협상 가능일인 이날까지 자유한국당 등 야당을 향해 개헌안 협상에 나서자고 촉구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헌안 발표가 마무리된 이상 야당들도 보다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로 나와 개헌안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야당을 향해 원내 5당이 모두 참여하는 '국민개헌 8인 협의체' 즉각 가동을 촉구하면서 "국민과 나라의 미래를 위해 국민개헌열차의 시동을 함께 걸자"고 말했다.

강훈식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여야는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논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국민 앞에 당당히 개헌안을 공개해, 정부여당의 개헌안과 야당의 개헌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국민개헌안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댈 때"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당은 대통령 개헌안을 '관제개헌' 및 '개헌쇼'로 규정하며, 여당인 민주당을 제외한 야4당이 뜻을 모은 '국민개헌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날(22일) 개헌 의원총회에서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회로 오더라도 처리가 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장사하는 속셈이 뭐냐"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당 개헌안이 마련돼 있지만 헌정특위에서 각당 개헌안이 제시되면 의원들과 국민의 의견을 받들어 완전한 개헌안이 되도록 하겠다"며 "민주당은 이제 6·13 선거만을 위한 곁다리 정치쇼는 멈추고 진정한 국민개헌안 마련에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으로 개헌 협의체 마련에 합의한다 하더라도 국회 개헌 열차가 출발하기까지는 여전히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여야는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의 시기는 물론, 권력구조와 토지공개념 도입 등 개헌의 핵심 쟁점에 대해서도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국무총리 선출 방식을 두고서 한국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야4당은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거나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국회 총리선출제는 대통령제가 아닌 사실상의 이원집정부제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라 난항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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