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MB,구속 직전 SNS로 '자필입장문' 발표한 의도?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서정욱 법무법인 민주 변호사, 노영희 법무법인 천일 변호사

지난 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 헌정사에서 네 번째로 구속수감되는 역사의 오점을 남기고 동부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우리의 역사에도 회한이 깊은 밤이 지나갔는데요. 비교적 담담한 표정으로 검찰 호송차량에 올라탔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지만, 구속 직전 SNS 올린 글을 보면 강경한 법적 대응이 암시되기도 했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과정과 앞으로 남은 법정 공방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Q.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먼저 두 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Q. 8만 쪽이 넘는 서류심사를 통해 결국 구속을 결정한 법원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을 결정한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면 어떤 것이라고 봐야 할까요?

Q. 법원의 영장심사를 거부한 것이 결국 자충수가 되어 구속을 더욱 확고히 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설사 구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더라도 혼란만 가중 시킨 불필요한 액션이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제(22일) 밤 검찰의 호송 차량이 오기 전에, SNS로 자필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구속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랄까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Q. 영장심사 거부, '구속영장 청구서' 공개, 어젯밤 SNS까지 어조의 차이는 있지만 모두 앞으로의 법정 공방 의지를 표현했다. 이렇게 읽어도 무방할까요?

Q.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 수감되어 있는 동부구치소, 이곳은 어떤 곳인지, 왜 이곳으로 가게됐는지도 좀 짚어주시죠.

Q. 전직 대통령 예우 부분에서는 이견들이 있던데 구치소 안에서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받는 예우나 특혜는 없다고 봐야겠죠?

Q. 구속이 됐다고 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모든 혐의가 인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만큼 긴 법정싸움이 예고되는 상황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어떤 부분에 사활을 걸고 법정에서 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십니까?

Q. 이 전 대통령 측은 공소시효 문제를 거론합니다. 지난 2007년 건네받은 돈은 정치자금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포괄일죄는 무리한 수사의 산물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들이 얼마나 주효할 것으로 보십니까?

Q.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또 다른 주장, 즉 정치보복 프레임은 사실 어떤 증거에 대한 실질적인 반박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가져갈까요?

Q. 그렇다면 검찰은 실질적 증거들을 앞세워야 할 텐데, 검찰이 가진 증거,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Q.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모든 재판을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도 재판 과정에서 불리한 방향으로 흐른다면 박 전 대통령처럼 재판을 보이콧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Q. 앞으로 재판이 이어지는 단계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Q. 최근 김윤옥 여사의 뇌물이나 횡령 혐의가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검찰이 김윤옥 여사를 불러 조사를 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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