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퇴임 5년 만에 MB 구속..시민들 "뒤늦은 정의 실현"

남빛나라 입력 2018.03.23. 05:50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민들은 대체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삼현 사무총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구속하려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미 수년 전 일의 증거를 어떻게 없애겠느냐. 전 대통령이란 사람이 도주하기도 어려운데 진술만 갖고 판단해서 구속 수사한단 건 정치 보복"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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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와 측근들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울먹이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前 대통령들 감옥행, MB에 투표한 것 반성해야"
"범죄행위 합당한 엄중 처벌과 역사적 단죄 해야"
보수단체 측 "부당한 망신주기 기획수사" 반발도

【서울=뉴시스】사건팀 = 22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민들은 대체로 사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보수우파 성향 단체에서는 도주 우려도 없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 건 정치 보복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과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춰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대학원생 박모(26)씨는 "구속이 된다고 끝이 아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재판에 넘기고 끝장을 봐야 한다"며 "우리나라의 사법제도를 바로 세우고 무너졌던 정치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용인시에 거주하는 직장인 최모(27)씨는 "2007년 대선에서 MB의 다스 문제가 불거진 지 10년이 넘었다. 이제 와서 구속되고 수사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뒤늦은 정의의 실현"이라고 평가했다.

주부 이모(50·여)씨는 "지금까지 나온 의혹을 보면 이런 동네 양아치보다도 못한 사람이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에 자괴감이 든다"고 비판했다.

공무원 정모(32)씨는 "대통령들이 감옥에 간다고 부끄러워하는 여론이 있던데 오히려 그런 대통령을 뽑은 것 자체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서울 노원구에 거주하는 회사원 김모(36)씨는 "나중에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전직 대통령 예우도 받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한다"며 "늦었지만 관련 규정을 만들어서 대통령 당선 자체를 취소했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아들 시형 씨가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 앞에서 울먹이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이 전 대통령을 향한 비난이 이어지지만 법리적인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권모(30·여)씨는 "하루가 멀다 하게 새 의혹들이 줄줄이 나오는데 영장실질심사를 피하는 것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도 전 대통령으로서 너무 못난 모습"이라면서도 "그런데 다스가 MB 소유인 게 왜 문제인지 이야기해주는 언론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의 반응은 양극단으로 나뉘었다.

남정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정권 10년은 자격 없는 자들이 권력을 사유화해 국정을 농단한 기간"이라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노동자, 국민에게 돌아와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렸다. 범죄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함께 그에 합당한 역사적 단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진걸 참여연대 시민위원장(전 퇴진행동 대변인)은 "이미 드러난 증거도 많은데 MB는 철저히 부인하고 정치 보복을 운운하면서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를 시도했다"며 "구속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강조했다.

보수단체인 바른사회시민회의 전삼현 사무총장(숭실대 법학과 교수)은 "구속하려면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한다"며 "이미 수년 전 일의 증거를 어떻게 없애겠느냐. 전 대통령이란 사람이 도주하기도 어려운데 진술만 갖고 판단해서 구속 수사한단 건 정치 보복"이라고 우려했다.

강사근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표는 "전직 대통령들에 대한 수사는 기획된 것이다. 온당하지 않다"며 "이렇게 국민들 앞에 전 대통령 망신주기를 하나"라고 비난했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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