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 열쇠 쥔 자유한국당..지방선거·동시개헌 가능성은

<앵커>

이렇게 개헌안은 나왔고 이제 다음 관문은 국회를 통과하는 겁니다. 현재 여야가 대치하고 있는 핵심 쟁점은 권력구조 문제, 즉 대통령제를 어떻게 손보느냐는 겁니다.

재적의원 2/3가 찬성해야 하는데 과연 가능할지 김용태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개헌의 키는 자유한국당이 쥐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의 이른바 개헌저지선은 재적 1/3인 98석인데, 한국당 의석수가 이를 훌쩍 뛰어넘는 116석입니다. 다른 당 다 연합하고 한국당 혼자 반대해도 개헌이 안 되는 겁니다.

이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었는데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예상대로 대통령 개헌안은 사회주의 관제개헌이라고 써 붙였고 피케팅까지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이 찾아왔지만 만나주지도 않았습니다.

권력구조 개편, 즉 4년 연임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혹평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 제왕적 대통령제를 그대로 이끌어 가겠다는 문재인 정권의 이 개헌 불장난은 이제 끝나야 합니다.]

한국당은 총리 권한을 조금 강화한다고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본질이 바뀌진 않는다는 건데, 총리를 국회에서 선출하자, 진짜 책임총리제 하자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청와대나 여권은 총리를 국회가 뽑으면 대통령제가 아니라 변형된 의원내각제라며 펄쩍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선거연령 18세 인하, 토지공개념 조항도 사실 합의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 개헌은 안 되는 거냐, 오늘 공개된 대통령 개헌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다만, 정치는 생물이니 총리 선출권 등을 둘러싸고 극적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물론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본회의 표결 전 20일. 표결 뒤 국민투표까지 18일 등의 공고 기간을 감안하면 4월 말이나 5월 초까지 어떤 식이든 여야 합의안이 나와야만, 6월 13일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가 가능합니다.

(영상취재 : 장운석·이병주, 영상편집 : 오노영, CG : 서승현)   

▶ "대통령 4년 연임·18세 선거권…총리 국회 선출은 불가"
 

김용태 기자tai@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