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잔치' 확인된 로또 청약.."특별공급, 고가 아파트 빼야"

황인표 기자 2018. 3.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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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자금출처 조사 강화에 예상보다 경쟁률 낮아

<앵커>
분양만 받으면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는 이른바 로또아파트를 대표하는 '디에이치자이'의 청약이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청약이 부동산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는 분석인데요.

취재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황인표 기자, 엄청난 청약 경쟁률이 예상됐었는데 결과가 어떻습니까?

<기자>
어제(21일) 1순위 청약에 모두 3만명이 몰려 평균 경쟁률 25대 1로 마감됐습니다.

'10만 청약설' 등 100대1이 넘는 경쟁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됐지만, 정부가 위장전입과 자금출처에 대해 깐깐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고 중도금 대출도 막히다보니 예상보다 경쟁률이 낮았습니다.

여기에 300%가 넘는 용적율로 아파트가 빽빽하게 지어질 것이란 우려와 일부 세대는 햇빛이 전혀 들지 않는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일부 청약자들의 이탈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중도금 대출이 안되기 때문에 7~8억 원은 손에 쥐고 있는 현금부자들만, 청약할 수 있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공급에서 좀 의외의 당첨자들이 나왔어요?

<기자>
일반청약에 앞서 진행되는 특별공급은 사회적으로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분양하는 제도인데요.

신혼부부라든지 다자녀가구, 장애인이나 철거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분양권을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번 특별공급에서 기관추천 당첨자 중 1999년생, 만 19세가 14억원에 달하는 84㎡아파트에 당첨이 됐습니다.

또 소득제한 기준이 있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도 20대 당첨자가 7명이나 있었습니다.

두 경우 모두 결국 부모 등 외부 도움 없이는 아파트값을 낼 수 없을 텐데요. 이 때문에 특별공급 제도가 소위‘금수저’들의 재테크 통로로 변질됐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내일(23일)부터 특별공급 당첨자들을 정밀 조사해 증여세 탈루 등이 있는지 살펴 볼 예정입니다.

<앵커>
소외계층을 위한 특별공급이 엉뚱한 사람들한테 혜택이 가고 있는건데 대안이 필요하겠는데요?

<기자>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아예 특별공급을 실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사회적 배려를 받는 계층들이 이런 가격의 집을 사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고, 어느 정도 자산을 갖고 있거나 부모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만 고가아파트를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적어도 실수요자인 40대 이상만 청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연령제한을 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로또 청약에서 탈락한 사람들, 배가 많이 아플것 같은데 이 사람들이 또 다른 로또 아파트로 몰려갈 것 같다고요?

<기자>
다음 달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시작으로 상아2차 등 올해 말까지 남아있는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분양이 1000여 세대쯤 됩니다.

정부가 여전히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재건축 아파트 역시 주변시세와 비교해 낮은 가격에 공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이들 아파트도 '로또 아파트'가 되면서 시세차익을 기대하는 많은 청약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분양 시장은 이렇게 뜨거운데 매매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기자>
분양 시장이 '온탕'이라면 매매 시장은 '냉탕'에 가까운데요.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1% 상승에 그쳐 9주 연속 상승세가 주춤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재건축을 추진하던 아파트가 많이 몰려있는 양천구가 지난 주 마이너스(-0.07%)로 돌아선데 이어 이번 주에도 -0.06%를 기록했고요,

역시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몰려있는 노원구도 지난해 9월 말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0,05%)로 돌아섰습니다.

정부의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등 규제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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